의사를 위한 협력 계약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본 번역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상이한 경우 독일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 1 계약 당사자
본 협력 계약은 BGGI GmbH(Rostocker Straße 43, 53117 Bonn, 등기법원 Amtsgericht Bonn, HRB 26753)(이하 “BGGI”), 즉 BGGI GmbH의 브랜드인 “Love Your Life” 플랫폼의 운영자와, 본 계약을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승낙하는 의사(이하 “의사”) 사이에 체결된다. “의사”라는 명칭은 모든 성별에 적용된다.
본 계약에서 “플랫폼”이란 그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Love Your Life” 플랫폼을 말한다.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란 플랫폼을 통하여 의사에게 온 환자를 말한다.
§ 2 계약의 목적 및 의사의 지위
본 계약의 목적은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를 위한 의료 및 미용 치료의 수배, 조정 및 처리에 관한 협력이다.
플랫폼은 별도의 치료 분야, 특히 의료와 뷰티를 운영한다. 본 계약은 의사가 플랫폼에 등록되어 승인된 각 분야에 적용되며, 뷰티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 13이 적용된다.
의사는 자유직업인으로서 자기 책임으로 활동한다. 고용 관계, 조합 관계 또는 대리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의학적 치료는 오로지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진료 계약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직접 성립한다. 의료 서비스는 오로지 의사가 자기 명의로 제공 의무를 지고 책임진다. BGGI는 치료 행위나 의학적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로지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3 및 20).
의사가 플랫폼에서 병원이나 클리닉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의사는 그 시설이 소속을 확인한 후에야 그 시설을 통하여 케이스를 받는다. 케이스가 시설의 사무국을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 의사는 사무국이 서류를 승인한 때에 비로소 이를 볼 수 있다.
§ 3 BGGI의 서비스
BGGI는 의사에 대하여 다음의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과 의사 영역의 제공, 케이스의 정리 및 전달, 일정과 화상 진료의 조정, 통역, 이송 및 일정 수배 등 동행 서비스의 수배, 플랫폼을 통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산, 수금 및 지급을 포함한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된 서비스의 처리, 그리고 예약된 경우 번역 지원. BGGI는 의사에게 담당자를 지정한다.
통역이나 이송 등 동행 서비스는 각각 투입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며, BGGI는 이를 수배한다.
BGGI는 특정 수의 케이스, 요청 또는 매출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환자가 예약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 4 BGGI에 의한 등록 및 프로필의 인수
BGGI는 의사가 스스로 등록하기 전에 플랫폼에 의사의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 초대와 이후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 특히 성명, 국가, 진료 분야 및 전문 분야, 언어와 직업상 연락처만이 기록된다.
의사는 그 언어로,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이메일 초대를 받는다. 초대에 포함된 링크에는 기한이 있으며, BGGI는 초대를 갱신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초대와 함께 BGGI는 의사에게 프로필 등록 및 그때 처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알린다.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의사는 등록된 프로필을 인수한다. 의사는 BGGI가 기록한 정보를 검토하고 정정하며 보완하고, 인수 시부터 자신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의, 의사표시 및 본 계약의 승낙은 의사 스스로만 하며, BGGI가 의사의 명의로 하는 일은 결코 없다. 프로필의 인수와 § 5에 따른 승인 시까지 프로필은 어떤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케이스를 받지 않는다.
의사가 초대를 수락하지 않거나 자신의 프로필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BGGI는 법정 보관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된 프로필을 삭제한다.
§ 5 직업 허가, 의사 번호 및 직업 배상책임보험
의사는 자신의 의사 면허 또는 직업 허가와 의사 번호를 증명한다. BGGI는 접속 승인 전에 그 정보를 검토하며, 언제든지 증명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직업 허가가 소멸하거나,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의사는 이를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새로운 케이스의 전달은 중단된다.
의사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화상 진료와 외국에 주소를 둔 환자의 치료를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수배된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한다. 증명, 상기 및 보험 보장이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 5a가 적용된다.
§ 5a 직업 배상책임보험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계약 상대방은 이 계약의 전체 기간 동안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및 재산상 손해를 그 활동의 종류와 범위에 비추어 충분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둔 환자에 대한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손해를 보장하는 영업 배상책임보험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이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그 밖의 보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플랫폼 내 자신의 영역에 보험자 및 보장이 존속하는 기한(만료일)을 기재한 보험 증명을 등록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보험 보장이 종료되거나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BGGI에 알린다.
증명이 없거나 만료되었거나 아직 검토되지 않았더라도 접근 차단, 승인의 거부 또는 철회, 또는 계약 상대방이 요청, 사례, 의뢰 또는 업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 보장이 종료되거나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 보험 보장이 없거나 부족한 데 따른 위험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한다. BGGI는 보험자가 아니며, 보험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BGGI가 증명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자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이 보장하였을 계약 상대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BGGI에 청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그 손해가 BGGI에 책임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 그 청구와 법적 방어에 드는 적정한 비용으로부터 BGGI를 면책시킨다. BGGI는 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며, 그의 동의 없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환자 및 그 밖의 피해자가 BGGI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항은 오로지 BGGI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계약 상대방이 유효한 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은 그의 접근이 승인된 때부터 세 달 후에 한 번, 일 년 후에 한 번 이를 상기시킨다. 증명에 관한 추가 상기는 보내지 않으며, 계약 상대방이 증명을 등록하지 않고 상기 알림을 닫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6 당사자의 의무
의사는 다음을 보증한다. 유효한 의사 면허 또는 직업 허가, 충분한 직업 배상책임보험, 의사 직업법과 비밀 유지 의무의 준수, 사실에 부합하는 프로필 및 가격 정보, 그리고 플랫폼을 통하여 전달된 케이스의 신중하고 신속한 처리. 예약 진료 후 의사는 그 결과를 신속하게 플랫폼에 입력한다.
BGGI는 의사에게 § 3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 영역에 케이스, 일정 및 금액의 현황을 언제든지 표시하며, 의사가 승인된 분야와 전문 분야의 케이스만을 전달한다. 케이스가 의사에게 제시되는 것은 환자가 그 케이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입금되고 BGGI가 케이스를 승인한 후에 한한다. 각 제시는 시각 및 담당자와 함께 케이스 경과에 기록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 특히 케이스 정리, 정산 또는 지급의 오류를 지체 없이 서로에게 알린다.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 또는 경과 보고는 플랫폼을 통하여 제출된다. 환자는 BGGI가 승인한 후에야 이를 받는다. 그때까지 보고서는 케이스 파일에서 “승인 대기” 상태에 있다. 승인은 조직상의 것이며, BGGI는 내용을 의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유를 밝혀 보고서를 의사에게 반려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연락처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플랫폼은 연락처가 포함된 보고서를 반려한다. 제출, 승인 및 반려는 시각 및 담당자와 함께 케이스 경과에 기록된다.
의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의 의료적 책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며, 처방전을 발행할지 여부는 오로지 의사가 결정한다. 약국이 플랫폼을 통하여 의사에게 환자를 위한 처방전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는 그 요청을 자신의 영역에서 받는다. 처방전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 의사가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발행한 처방전은 의사가 확인한 것으로 본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독일에서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받았던 경우, 그 처방전은 환자가 귀국한 국가로의 약국에 의한 배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방이 허용되는 것만을 처방한다.
캘린더 계획: 의사는 자신의 캘린더에서 계획 어시스턴트 Laura가 의사에게 전달된 예약 요청을 제안으로만 준비할지(「수동」, 기본값), 의사의 색상 블록 중 적합한 빈 시간에 직접 등록할지(「자동」)를 정한다. 이와 같이 등록된 예약은 의사가 정한 예약으로 본다. 의사가 환자가 제시한 시간대 안에 예약을 정하면 예약은 합의된 것이다. 시간대 밖이면 환자가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사가 등록한 휴가는 새로운 예약에 대하여 그 시간을 차단한다.
의사는 환자가 지급한 범위를 넘는 서비스를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연기할 수 없을 때, 특히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사가 이를 증명한 때에만 제공한다. 그러한 추가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은 의사가 부담하며, BGGI는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가 비용 견적을 승낙한 치료를 맡을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BGGI에 이를 통지한다. 다른 의사는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응급 상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의사에게 1, 2 또는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여러 의사가 같은 단계일 수 있다. 등급 부여는 오로지 BGGI가 객관적인 관점에 따라 행한다. 등급은 살 수 없으며, 지급, 노출 패키지 또는 그 밖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다. 케이스를 전달할 때 단계는 그 케이스의 분야와 전문 분야에 대하여 승인된 의사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같은 단계 안에서는 전문 분야, 언어, 거리 및 미완료 케이스의 수가 결정한다. 특정 의사를 원하는 환자의 희망은 단계에 우선한다.
§ 6a 동일한 치료 에피소드에 속하는 서비스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 계약의 그 밖의 규정에 더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플랫폼을 통하여 시작된 서비스는 동일한 치료 에피소드에 대하여 플랫폼을 통해서만 합의하고 지급한다. 치료 에피소드에는 동일한 요청에 관한 사전 검사,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 관리가 포함된다.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약정을 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는 현장 결제는 플랫폼을 통한 결제로 본다. 이 계약의 다른 규정이 치료를 플랫폼 밖에서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은 동일한 치료 에피소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실제 응급 상황에서의 진료, 그리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생긴 치료, 특히 이전부터 존재하던 치료 관계에 근거하거나 치료 에피소드 밖의 새로운 요청에 관하여 환자 스스로의 발의로 생긴 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어떤 사례를 응급 상황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특히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지급이나 약정에 의한 경우, BGGI는 § 19a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더 이상 사례, 요청, 의뢰 또는 업무를 보내지 않거나 그로부터 받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특히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었다면 BGGI가 받았을 보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은 약정하지 않는다.
BGGI는 이 계약과 플랫폼의 가격 정보에 기재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플랫폼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 기관 또는 그 밖의 제공자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어느 쪽도 BGGI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BGGI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직업법과 독일 형법(StGB) §§ 299a 및 299b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7 플랫폼을 통한 지원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플랫폼을 통하여 시작된 모든 서비스, 즉 상담, 제2의견, 화상 진료, 치료 수배 및 예약된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고 정산된다.
BGGI는 의사에게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를 계속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계약은 이에 관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케이스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서비스와 비용에 관한 합의가 구속력을 유지한다. 이 요청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 마지막 접촉 후 12개월 동안 동일한 치료 과정에 관한 것이다.
환자의 의사 선택의 자유, 의사의 법률상 및 직업법상 의무(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그리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존재하였거나 성립하였음이 증명되는 진료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하여 약정되고 제공된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하여 정산되며, 이에 대하여 약정된 금액은 그 후 지원이 플랫폼 밖에서 계속되는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정산을 위하여 BGGI는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의사가 플랫폼 밖에서 제공하는 치료에 대하여, 그리고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의사에게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의사는 BGGI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의사와 위약금은 약정되지 않는다. 그 밖의 법률상 청구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8 케이스 제시에 대한 간이 회신
환자가 케이스를 제출하는 경우, 환자는 첫 번째 서비스로 케이스를 먼저 해당 지역의 의사에게 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이하 “제시”). 이 경우 BGGI는 제출된 서류와 함께 케이스를 의사에게 제시한다.
의사는 케이스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한 짧은 회신으로 답하며, 간단한 소견을 덧붙일 수 있다. 회신은 의사의 보고서나 비용 평가가 아니며, 오로지 제시된 서류에 근거한다.
제시는 BGGI가 환자에 대하여 제공하고 스스로 청구하는 수배 서비스이다. BGGI는 케이스를 정리하고, 이를 제시하며, 회신을 전달한다. 회신의 내용에 대하여는 오로지 의사가 책임을 지며, BGGI는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 의사는 회신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으며, 제시로부터 보수, 비용 상환 또는 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는 제시된 케이스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의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되는 그 밖의 모든 서비스는 § 15에 따른다. 의사가 거절하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BGGI는 케이스를 다른 의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회신은 BGGI가 승인한 때에 환자의 포털에 표시된다. 승인은 조직상의 것이며, BGGI는 내용을 의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유를 밝혀 회신을 의사에게 반려할 수 있다. 회신에는 연락처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플랫폼은 연락처가 포함된 회신을 반려한다. 소견의 길이는 제한된다.
회신에는 의사의 주의 의무와 원격 진료에 관한 직업법상 한계가 적용된다. 대면 진찰 없이는 어떤 발언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회신에서 이를 지적한다.
§ 9 AI 기반 케이스 정리
BGGI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서류 요약, 번역 및 가능한 진료 분야에 관한 안내 등을 통하여 케이스를 정리하고, 이 정리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한다.
정리 결과는 업무 보조 자료이다. 이는 진단, 치료 제안 또는 소견이 아니며, 의사 자신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의사는 서류를 스스로 검토하고 자기 책임으로 결정한다.
정리 결과의 식별 가능한 오류는 의사가 정정될 수 있도록 BGGI에 알린다.
BGGI는 정리 결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는 보조 수단이지 BGGI의 의료 서비스가 아니다. § 20 제6항에 따른 BGGI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자의 이전 케이스가 현재 케이스와 연결된 경우에는 환자 자신이 연결하였는지 BGGI가 연결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의사는 BGGI가 전달을 승인하였고, 케이스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케이스가 중지되지 않았고, 환자의 동의가 유효한 경우에만 그 서류와 경과에 관한 요약을 받는다. 모든 조회는 기록된다.
§ 10 화상 진료, 기록 및 요약
화상 진료는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된다. 화상 회의실에 대한 접속은 진료 시간대에만 가능하다.
각 화상 진료 전에 플랫폼은 환자와 의사에게 AI 요약을 위하여 대화를 기록하여도 되는지 묻는다. 각 측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한다. 환자가 AI 통역을 예약한 경우, 이 질문은 AI 통역에 대한 동의와 같은 단계에서 환자에게 제시된다(§ 11). 답변은 응답자 및 시점과 함께 기록되며, 의사는 환자의 답변 현황을 볼 수 있다.
각 측은 진료 시작 시까지 자신의 답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의사는 자신의 답변 없이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예라고 답하지 않은 동안에는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측이 모두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플랫폼은 대화를 기록한다. 이때 음성은 결코 저장되지 않는다. 환자와 의사의 발언은 각자의 마이크를 통하여 수집되어 음성 인식에 의하여 즉시 텍스트로 변환되며, 이 텍스트만이 암호화되어 저장된다(이하 “기록”). AI 통역이 사용되는 경우 기록은 AI 통역이 통역한 발언의 원문과 번역으로 구성된다.
대화 후 인공지능은 기록으로부터 환자와 의사를 위하여 각각 자신의 언어로 된 요약을 하나씩 작성한다. 이는 통역사가 없는 경우, AI 통역이 있는 경우 및 대면 통역사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느 한 측이 예라고 답하지 않았거나 예를 아니요로 바꾼 경우 요약은 작성되지 않고 기존 기록은 삭제되며, 화상 진료는 그래도 진행된다.
기록은 두 요약이 작성되는 즉시, 또한 작성을 위한 마지막 시도가 실패한 후에 삭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늦어도 생성 후 7일 이내에 삭제된다.
요약은 의사의 포털과 환자의 포털의 해당 케이스에 표시되며, 케이스 문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보관된다. 요약은 AI 요약으로 표시되고, 말한 내용만을 재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요약은 의사의 진료 기록이나 의사의 보고서가 아니며, 의사의 기록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사는 그 내용에 의존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다. BGGI는 요약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 20 제6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약은 진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가 아니요라고 답하는 경우에도 진료와 보수는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면 통역사나 동행인 등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그 사람의 발언은 별도의 마이크를 통하여 기록되지 않지만, 환자와 의사의 마이크를 통하여 기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을 참여시키는 사람은 시작 전에 그 사람에게 이를 알리며, BGGI가 투입한 통역사에 대하여는 BGGI가 이를 알린다.
의사는 영상 또는 음성을 자체적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는다. 원격 진료에 관한 직업법상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1 AI 통역
의사와 환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상 통화에서 AI 통역을 이용할 수 있다. AI 통역은 말한 내용을 구간별로 양방향으로 통역하고, 번역을 음성으로 재생하며, 원문과 번역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어떤 언어에 음성이 없는 경우(현재 쿠르드어), 그 언어로의 번역은 자막으로만 표시된다.
AI 통역은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되며, AI 통역에 대한 의사의 별도 동의는 받지 않는다. 의사는 시작 전에 환자가 동의하였는지 거절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AI 통역은 대면 통역사와 함께 연결될 수도 있다.
기계 통역은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수단이며, 공증된 것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발언, 특히 설명, 동의 및 투약에 관한 발언의 경우 의사는 자신의 말이 올바르게 이해되었는지와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질문하며, 필요한 경우 대면 통역사를 참여시킨다. 의사의 설명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남는다. BGGI는 기계 통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 20 제6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AI 통역과 대면 통역사의 통역이 서로 다른 경우, 의사는 그 발언에 의존하기 전에 질문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
AI 통역의 비용은 BGGI가 일반 약관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하며, 의사의 보수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장 통역: 의사는 자신의 영역에서 환자에게, 플랫폼에 계정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메일로 링크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이를 통하여 현장 대화를 위한 AI 통역사 Lina의 1시간 통역을 예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 의사는 이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와 두 언어만 입력하며,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한다. 이메일에는 건강 데이터도 의사의 이름도 포함되지 않는다. 결제 후 세션은 의사의 기기 또는 그 사람의 기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Lina는 음성으로만 말하며,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는다. 제3항이 준용된다. 비용은 그 사람이 부담한다. 의사의 보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의사는 예약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 12 진단·서비스 기관
의사는 플랫폼의 자기 영역에 자신이 협력하는 외부 진단·서비스 기관, 특히 실험실, 방사선, MRI 및 CT, 핵의학, 병리학, 물리치료, 치과 기공소 및 의료 용품점(이하 “기관”)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과 함께 기관은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초대를 받는다. 의사는 기관의 직업상 연락처만을 입력한다.
의사는 자신이 수락한 케이스에 대하여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이하 “의뢰”). 환자는 이에 관한 알림을 받고 포털에서 총금액을 지급한다. 기관은 수치, 소견 및 영상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이는 의사에게와 환자의 케이스에 표시된다.
의사는 의학적 또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관에 의뢰하며, 환자에게 그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한 다른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기관의 등록, 의뢰 및 기관의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의사는 BGGI로부터도 기관으로부터도 대가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않는다. 의사는 그러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약속받지 않으며, 받지 않는다. 기관의 가격에는 10퍼센트의 가산료가 추가되며, 이는 전액 BGGI에 귀속된다. 이는 오로지 기관과 환자에 대한 BGGI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의사도 에이전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관에 대한 의뢰에는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 가산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13 뷰티 분야
뷰티 분야의 케이스는 의사가 플랫폼에서 이 분야의 진료 분야에 등록되어 승인된 범위에서만 의사에게 전달된다. 의사는 자신이 활동하는 국가의 법이 제공되는 미용 시술에 대하여 요구하는 전문의 자격 또는 추가 자격을 증명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미용 시술에는 특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사는 위험, 성공 가능성 및 결과의 한계, 회복 기간, 가능한 후속 시술, 그리고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대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시술 전에 적절한 숙고 기간을 둔다. 설명은 통상 시술 당일에 비로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미용 시술은 플랫폼을 통하여 수배되지 않는다.
의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성형외과 수술 전후의 신체 상태나 외모를 비교하여 보여 주는 방식으로 광고하지 않으며, 의료광고법의 그 밖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는 자신의 프로필의 이미지와 텍스트에도 적용된다(§ 14).
일부 시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미용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고 후의 코 교정이나 암 질환 후의 재건이 그러하다. 따라서 BGGI는 케이스를 각각 다른 분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때 서류와 경과는 유지되고 사유, 행위자 및 시점이 기록된다. 의사가 케이스의 분류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BGGI에 알린다.
뷰티 분야의 기관에 대하여는 뷰티 센터 및 뷰티 분야 시설을 위한 협력 계약이 적용되며, 환자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뷰티 분야 특별 조건이 적용된다.
§ 14 이미지 및 프로필 정보
의사는 자신의 프로필에 이미지, 특히 인물 사진과 의원 및 진료실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다. 권한 있는 BGGI의 직원도 프로필용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정렬하며, 삭제할 수 있다.
BGGI가 직접 업로드한 경우를 포함하여 새 이미지는 모두 공개 전에 BGGI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저장 시 플랫폼은 촬영 장소와 기기 데이터 등 내장된 메타데이터를 제거한다. 공개적으로는 원본 파일이 아니라 축소된 판이 표시된다.
의사는 자신이 제공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사람이 공개에 동의하였음을 보증한다. 의사는 환자의 이미지와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표현을 업로드하지 않는다.
의사는 본 계약 기간 동안 BGGI에게 제공한 이미지와 프로필 텍스트를 플랫폼, Love Your Life의 애플리케이션 및 공개 파트너 지도에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기술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편집, 특히 자르기, 축소 및 메타데이터 제거를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광고나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밖에서의 이용은 의사의 별도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의사가 현재 이미지를 삭제하면 그 이미지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으며 그 파일은 삭제된다. 새 이미지로 대체된 이전 판은 BGGI가 이력으로 보관하며, 그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권도 종료되며, BGGI는 이미지를 표시에서 제외한다.
BGGI는 제3자의 권리, 의료광고법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거부하거나 표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항 제2문과 달리 BGGI는 플랫폼과 의사의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하여 의사가 업로드하고 BGGI가 승인한 이미지 및 동영상을 Love Your Life 자체 소셜 미디어 채널에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BGGI는 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르고, 줄이고, 자막을 붙이고, 텍스트와 자막을 번역할 수 있다. 의사는 이를 위하여 BGGI에게 본 계약 기간 동안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이용권을 부여한다. 의사는 업로드함으로써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사람이 이 게시에도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요청이 있으면 그 동의를 증명한다. BGGI는 환자가 나타나는 이미지 및 동영상을 그 환자가 이 게시에 대하여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게시한다. 제3항 제2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게시물은 보건의료 분야의 광고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BGGI는 치료 또는 시술 전후의 비교 묘사를 게시하지 않는다. 본 계약 종료 후 BGGI는 새로운 게시물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으며, 의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한다.
플랫폼이 본 계약의 상대방(이하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공개 프로필을 운영하는 경우, BGGI는 그곳과 플랫폼의 공개 목록에 로그인 없이 계약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설명 및 에이전시의 경우 업무 방식과 담당자 포함)와 승인된 이미지를 표시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링크는 별도의 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곳에 표시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공개 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필은 더 이상 공개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다.
BGGI는 이 프로필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이 BGGI에 등록하거나 BGGI에 알려 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글과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져오기는 BGGI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한 번 이루어진다. BGGI는 프로필 내용을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언어적으로 수정하고, 줄이고, 구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삭제하고, 플랫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다. BGGI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가져오거나 편집하거나 번역한 내용은 BGGI 소유자가 승인한 후에야 게시되며, 이미지는 사전에 악성 소프트웨어 여부를 검사받고 하나씩 승인된다.
계약 상대방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글과 이미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지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게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공개 프로필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복제, 편집, 번역하고 플랫폼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권리를 BGGI에 부여한다. 어떤 내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플랫폼을 통해 BGGI에 알리며, 이 경우 BGGI는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거나 삭제한다.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BGGI는 가져온 내용을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삭제한다. 가져오기, 편집, 번역 및 게시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15 보수 및 이행기
의사는 상담, 면담 및 화상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보수를 플랫폼에서 스스로 정한다. 최저 금액도 최고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금액이 등록된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저장되고 플랫폼은 이를 알리기만 한다. 보수는 오로지 의사 자신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지급의 기초는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되고 환자가 지급한 의사의 서비스이며, 지급은 BGGI가 지급을 수령한 후에야 이루어진다. 정산, 이행기 및 지급은 약정된 결제 모델(§ 16)에 따른다.
미결, 승인, 지급 및 취소된 금액과 제3자 비용 및 수수료는 의사 영역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이 두 번 지급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지급을 위한 최소 금액은 없다.
지급은 의사가 의사 영역에서 선택하는 바에 따라 현금 없이, 그곳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의 계좌 이체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 Stripe에 개설된 의사 본인의 계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Stripe가 의사의 국가에서 이 계정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사는 Stripe 계정을 Stripe 사이트에서 개설하고 그곳에서 관리하며, Stripe는 이 계정에서 의사의 은행으로 지급한다. 두 방식 모두에서 모든 지급은 이중 확인 원칙(4개의 눈 원칙)에 따라 승인된다. 지급을 준비한 사람은 스스로 승인하지 않는다. 은행 계좌의 변경은 의사가 의사 영역을 통하여 알리며, 변경 사항은 다음 지급 전에 별도로 검토된다. 의사는 의사 영역에서 언제든지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BGGI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통지받는다.
채무와 정산은 유로로 한다. 의사는 의사 영역에서 미국 달러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 금액은 플랫폼이 사용하는 유럽중앙은행 기준 환율로 환산되며, 선택 전에 의사 영역에 비율이 표시되는 환전 차감액이 공제된다. 환율과 차감액은 지급 승인 시 확정되며, 환차손은 의사가 부담한다. 미국 달러 지급의 선택은 계좌 이체에 적용된다. Stripe 계정으로는 유로로 이체되며, Stripe가 그곳에서 어떤 통화로 지급하는지는 해당 계정의 설정에 따른다.
BGGI가 환자에게 청구하는 가산료, 즉 BGGI의 서비스(지원(케어), 번역, 통역 서비스, 비자 및 여행 수배, 케이스 동행 지원, 관리 및 플랫폼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가 환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에이전시의 지원 서비스, BGGI가 위탁한 에이전시에 의한 치료 시설의 증명된 지원, 그리고 이에 관한 BGGI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한 대가로서의 에이전시 가산료는 보수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이 가산료는 의사의 보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의사는 환자를 보내 주는 것에 대하여 BGGI에도 에이전시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 가산료는 순수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병렬적으로 계산되며, 중첩하여 계산되지 않는다. 두 가산료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에이전시가 의사의 케이스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환자를 지원하는 경우, 또는 BGGI가 의사가 소속된 시설이나 케이스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지원 및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동행을 그 에이전시에 별도로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두 경우 모두 에이전시는 환자가 지급하는 에이전시 가산료에서 그 몫을 받는다.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는 그 환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대가로서 몫을 받는다. 시설 지원을 위탁받은 에이전시는 이 지원의 대가로서 추가 부분을 받는다. 다만 그 에이전시가 이 케이스에 대하여 지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에이전시가 의사의 수용을 제안하거나 의사가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한 경우, BGGI는 이를 기록한다. 이로써 그 에이전시에는 몫도 의사의 케이스에 대한 관여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는 에이전시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으며, 에이전시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플랫폼의 이용과 § 3에 따른 BGGI의 서비스에 대하여 의사는 BGGI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15a 현장 직접 결제
의사는 자신이 현장에서 플랫폼의 환자에게 제공하였고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되거나 정산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플랫폼의 자기 영역에 금액과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이하 “현장 직접 결제”). 사유는 항상 제공된 서비스를 기술하며, 환자를 보내거나, 유도하거나, 확보하는 것 또는 의사 자신의 서비스가 아닌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금액은 요구할 수 없다. 플랫폼은 사유를 의사의 서식으로 저장하며, 자신의 서식은 의사만이 보고, 변경하고, 삭제한다.
청구는 BGGI의 승인 없이 알림과 함께 즉시 환자의 포털에 표시된다. 사유와 금액에 대하여는 의사가 책임을 지며, 의사는 자신이 제공하였고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것만을 청구한다. 상한은 없다. 각 청구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작성, 지급, 적립 및 회수는 시점 및 행위자와 함께 감사 기록에 기록된다.
BGGI는 그 금액에 대하여 환자에게 현재 15퍼센트의 플랫폼 몫을 가산한다. BGGI는 국가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청구 시 표시된 비율이 기준이 된다. 플랫폼 몫은 직접 결제에서의 BGGI의 서비스, 즉 결제 처리, 정산, 증빙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다. 이는 의사의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의사는 이에 대하여 BGGI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이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청구에 에이전시 가산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BGGI에 입금되면 의사에게 알림이 가며, BGGI는 입력된 금액을 의사의 잔액에 적립한다. 플랫폼 몫은 BGGI에 남는다. 증빙, 청구서 또는 매입자 발행 청구서, 지급 및 통화는 보수,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본 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결제 모델(§ 16)은 직접 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결제 청구는 의사가 스스로 철회할 수 있다. 지급 후에는 특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BGGI의 관리 부서만이 청구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적립된 금액은 역기장되고, 이미 지급된 범위에서 BGGI에 반환하여야 한다. 환자는 독촉장이 아니라 상기 알림을 받는다.
현금: BGGI가 의사를 위하여 현금 결제를 명시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금액을 정한 경우, 의사는 「현금 수납」 영역에서 자신의 케이스의 미지급 청구서를 BGGI의 명의로 그리고 플랫폼의 영수증과 교환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승인된 금액 및 BGGI에 대한 자신의 미지급 채권을 초과하는 현금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를 초과하는 현금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금은 BGGI에 귀속된다. 현금은 BGGI를 위한 미결제 금액으로 기장되며 의사에 대한 다음 지급과 상계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는 BGGI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도한다. 하나의 케이스에서 현금 결제의 합계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현재 5,000유로)에 이르는 경우, 의사는 자금 출처 신고가 있고 BGGI가 이를 확인한 후에만 현금을 받는다.
§ 16 결제 모델
결제 모델은 의사별로 별도로 약정된다. 한쪽이 제안하고, 다른 쪽이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한 때에 비로소 약정된 것이 되며, 그때 비로소 정산에 효력을 미친다.
약정된 조건, 즉 결제 방식, 선급금 및 잔금, 지급 시점 및 지급 기한은 본 계약의 구성 부분인 부속서 “결제 모델”에 기재된다. 본 계약 자체는 비율, 시점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약정된 결제 모델이 없으면 선급 비율도 특별한 지급 기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행기는 법률에 따른다. 변경은 양측이 새로운 판에 동의한 때에 비로소 효력을 가지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판이 계속 적용된다.
§ 17 취소, 예약 취소 및 불참
서비스가 취소되면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다음 정산에 산입되거나 반환된다. 모든 취소는 사유, 시점 및 행위자와 함께 기록된다.
의사가 확정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자는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대체 예약을 받는다.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의사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알린다. 취소 수수료와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보수는 약정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자가 대금이 지급된 화상 진료에 나타나지 않고 지급된 금액이 일반 약관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경우, 준비해 둔 진료에 대한 의사의 보수 청구권은 존속한다. 금액이 환불되는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불참 시 BGGI가 환자에게 AI 통역 또는 대면 통역사에 대한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보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8 환자에 대한 초대 링크 및 이익의 배제
의사는 환자를 초대하기 위한 초대 링크, 초대 코드 또는 QR 코드를 받지 않는다. 의사는 자신의 환자 계정을 통하여서도 「고객이 고객을 초대」 프로그램의 초대자가 될 수 없으며, 플랫폼의 에이전시, 액티브 에이전트 또는 소셜 미디어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의사의 의원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가 이미 의사, 클리닉, 약국, 의료 직업 전문 인력,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 진단·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부서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플랫폼은 그러한 등록을 거부한다.
BGGI가 과거에 의사에게 발급한 초대 링크나 초대 코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러한 링크를 통한 등록은 의사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이로부터 의사에게도 등록한 사람에게도 크레딧이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BGGI는 의사에게 환자의 등록, 치료 또는 선택에 대하여 금전, 크레딧, 할인, 현물 급부 또는 그 밖의 급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에이전시, 소셜 미디어 파트너 또는 진단·서비스 기관이 의사에게 그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도 없다. 의사는 그러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약속받지 않으며, 받지 않는다.
의사의 보수는 오로지 § 15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수이다. BGGI나 에이전시의 가산료,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수입에 대한 몫은 의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의사 자신 또는 의사의 의원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 초대자, 에이전시, 액티브 에이전트 또는 소셜 미디어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의사는 이를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이 경우 BGGI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종료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떠한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19 계약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디지털 승낙과 함께 개시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존속한다. 양 당사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월말에 텍스트 방식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로 인한 특별 해지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치료는 적정하게 완료된다.
계정은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만 폐쇄된다. 이유, 시점 및 행위자가 기록된다. 남용, 기망 또는 계약 위반으로 계정이 폐쇄되는 경우, 이메일 주소는 재등록이 차단된 상태로 유지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해제된다. 청구서, 증빙 및 기록은 법정 기간에 따라 보관된다.
진행 중인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접속은 해지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해지의 의사표시 후 BGGI는 의사에게 각각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 서신을 보내 그 결과를 알린다. 세 번째 서신 후 한 달이 지나면 관리 부서에서 접속이 종료된 것으로 표시되며, 그때부터는 새로운 치료가 배정되지 않는다. 접속을 최종적으로 폐쇄하는 시점은 관리 부서가 별도로 결정하여 알린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는 본 계약에 따라 정산된다.
§ 19a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지원의 이관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더하여 BGGI는 중대한 사유로 해지 기간을 두지 않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중대한 사유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a) 계약 상대방이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 계약 상대방이 환자 또는 BGGI에 대하여 중대하게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c) 그 활동에 필요한 서류, 특히 영업 등록, 상업등기부 초본 또는 관청의 허가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d) 계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재산 부족을 이유로 개시가 기각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에서 말소된 경우 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허가가 소멸한 경우.
제1항 (c)에 따른 서류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BGGI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14일의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다. 계약 상대방이 추가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 사유로 인한 해지는 배제된다. 제1항 (a), (b) 및 (d)의 경우 BGGI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BGGI가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는 동안 BGGI는 계약 상대방 및 그 직원의 플랫폼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다. BGGI는 차단과 그 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통지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BGGI는 지체 없이 차단을 해제한다.
BGGI가 중대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접근이 차단된 경우 BGGI는 계약 상대방이 지원하는 환자, 기관 및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지원을 BGGI가 선정하는 다른 적합한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은 이관에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오로지 플랫폼을 통하여 인도한다. 치료는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의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며,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환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관련 환자에게 이관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그들을 지원할 기관을 알려 준다. BGGI는 해지 또는 차단의 사유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해지 시 또는 차단 시까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는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이관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몫은 지원이 이관된 기관에 귀속된다.
계약 상대방이 기망으로 BGGI 또는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근거한 의심이 있거나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BGGI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BGGI는 해명될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지급을 유보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또는 반환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법률상 상계 금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약벌은 약정하지 않는다.
위반, 차단 및 해지에 관한 이 계약의 그 밖의 규정과 § 314 BGB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0 책임 및 책임 제한
의료 서비스, 특히 적응증 판단, 설명, 동의, 진찰, 치료, 처방, 기록, 간이 회신 및 사후 관리는 오로지 의사가 자기 명의로 제공 의무를 지고 책임진다. 이는 의사의 프로필 및 가격 정보의 정확성과 의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BGGI는 의사에 대하여 오로지 § 3에 따른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BGGI는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 성과, 품질 또는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직업 허가, 프로필 정보, 이미지 또는 회신 등에 관한 BGGI의 승인, 검토 및 안내는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것이며, 의사 자신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BGGI는 플랫폼의 중단 없는 가용성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케이스, 매출 또는 조건에 관한 에이전시의 약속은 BGGI가 텍스트 방식으로 확인한 범위에서만 BGGI를 구속한다.
의사는 자신의 의료 서비스 또는 플랫폼에서의 자신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책임 있는 의무 위반에 근거한 제3자, 특히 환자, 가족, 비용 부담자 및 행정청의 청구로부터, 적정한 법적 방어 비용을 포함하여, BGGI를 면책한다. BGGI는 제기된 청구에 관하여 의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협의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의사에게 방어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BGGI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면책은 BGGI의 기여 비율에 따라 감축된다.
의사의 보험 보호는 § 5 제3항에 따른다.
BGGI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그리고 명시적으로 인수한 보증의 범위에서 무제한으로 책임을 진다. 단순 과실의 경우 BGGI는 본질적 계약 의무, 즉 그 이행이 비로소 본 계약의 적정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가 통상 그 준수를 신뢰할 수 있는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만 계약상 전형적이고 예견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그 밖의 경우 BGGI의 책임은 배제된다. 이 제한은 BGGI의 기관, 직원 및 이행 보조자의 개인적 책임에도 적용된다.
이 조항은 BGGI와 의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강행 법률상의 책임 및 강행법에 따라 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 23이 우선한다.
§ 21 개인정보 보호
당사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DSGVO)과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치료에 대하여는 의사가 독자적인 관리자이며, 플랫폼의 운영에 대하여는 BGGI가 관리자이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보충 약정, 특히 수탁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의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오로지 치료와 플랫폼을 통한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자신의 광고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의사가 AI 통역 또는 대화의 기록 및 요약이 포함된 화상 진료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의 발언도 처리된다.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음성 인식, 번역, 번역의 음성 출력 및 요약이다. 본 계약 체결 시점에 음성 인식과 음성 출력은 유럽연합 엔드포인트를 통한 Google Cloud가, 번역과 요약은 Anthropic이 담당한다. AI 통역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얼굴을 표시하는 경우, Beyond Presence가 완성된 번역 음성으로부터 영상을 생성한다. 영상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BGGI 자체 비디오 서버를 거친다. Anthropic 및 Beyond Presence는 미국에 소재하며, 그 처리에는 유럽연합 밖의 국가로의 이전이 포함된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 있다.
회신, 소견 및 요약에는 건강 데이터가 포함된다. 의사는 이를 오로지 치료와 플랫폼을 통한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케이스는 중지된다. 동의가 다시 있을 때까지 의사는 그 케이스의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 케이스의 진료 일정은 의사의 캘린더에 표시되지 않는다.
의사가 시설에 소속된 경우, 그 시설은 자신이 열람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의 의사의 일정을 시각, 환자의 성명, 의사의 성명, 케이스 번호 및 상태와 함께 그 캘린더에서 본다. 의사의 화상 진료가 이 캘린더에 표시되는 것은 의사가 자신의 프로필에서 그 설정을 켠 경우에 한한다. 설정이 켜져 있지 않으면 시설은 이 화상 진료를 보지 않는다.
캘린더 연결: 의사는 Google, Microsoft 또는 CalDAV를 통한 접근을 허용하는 기타 제공업체의 개인 캘린더를 자신의 허가에 의해서만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결을 해제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의사의 예약을 그곳의 별도 캘린더 「Love Your Life – Praxistermine」에 중립적인 제목과 케이스 번호로, 이름, 진단, 장소 또는 설명 없이 등록하며, 의사의 캘린더에서는 일정이 있는 시간만 읽는다. 이 시간은 플랫폼에서의 계획을 차단한다. 의사는 제공업체의 선택 및 그 제공업체에서의 자신의 접근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사는 캘린더 「Love Your Life – Praxistermine」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가 케이스 개설 시 표명한 의료상 비밀유지의무의 면제를 근거로 하여, 그리고 치료 및 그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환자에 관한 정보와 서류를 BGGI 및 해당 케이스의 다른 담당 의사와 클리닉에 전달한다. 환자가 면제를 철회하면 케이스는 정지되며, 면제가 다시 표명될 때까지 의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거나 받지 않는다.
§ 22 비밀 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 비밀, 조건 및 모든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의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자신의 직원과 투입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이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 23 직업법상 유보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의사 직업법 및 강행법과 양립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특히 의사 선택의 자유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규정도 독일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위한 독일 의사 모범 직업규칙 § 31의 의미에서 대가를 받고 환자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간이 회신(§ 8)과 진단·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12)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적용된다. § 18은 의사가 환자의 등록, 치료 또는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의사에게 환자를 특정 의사, 시설, 약국, 기관 또는 그 밖의 제공자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플랫폼의 제공자가 예약한 노출 패키지는 어느 의사에게 케이스가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응급 페이지와 플랫폼의 그 밖의 모든 응급 경로에서 효력이 없다.
§ 24 본 계약의 변경
BGGI는 특히 변경된 법적 상황이나 판례, 플랫폼의 변경된 서비스 및 절차, 또는 변경된 기술적·경제적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본 계약의 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판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의사에게 표시된다. 변경된 부분이 표시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동의는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의 시점과 동의한 판의 체크섬이 기록된다. 각 판은 계정의 기록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곳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동의를 증명할 수 있다.
변경에 관하여는 추가로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와 별도로 변경 사항은 다음 로그인 시 표시된다. 결정은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표시가 다시 나타난다.
침묵은 동의로 보지 않는다.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변경된 판은 의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때까지는 마지막으로 동의한 판이 계속 적용된다.
동의가 없으면 BGGI는 의사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변경이 긴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그 변경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명확히 알린다. 상기는 변경된 판이 처음 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변경이 없으면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 데이터 보호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그 변경은 긴급하다. 법령, 행정청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결제 서비스, 앱 스토어나 감독 기관의 구속력 있는 요구가 그 변경을 요구하고 BGGI에게 독자적인 판단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피하다. 안내에는 변경의 계기, 해당 부분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기재된다. 긴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변경도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GGI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사전에 예고되고 그 이유가 제시되며, 변경된 판이 처음 표시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미 부여된 의뢰, 이미 확정된 진료 예약 및 진행 중인 케이스는 마지막으로 동의한 판에 따라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률이 어떤 의사표시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다시 서명이 요구되며, 그 경우 서명은 별도로 받는다.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BGGI에게 맡긴 결정은 계약 변경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 기재된 요건이 적용된다.
§ 25 형식
본 계약의 변경 및 보충은 텍스트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형식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승낙 및 § 24에 따른 전자적 동의는 텍스트 방식을 충족한다. 해지는 텍스트 방식으로 한다.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 26 준거법
본 계약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법이 적용된다. 의사의 활동 장소에서 의사에게 적용되는 직업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7 재판 관할
의사가 상인,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재산이거나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의 전속 관할은 Bonn에 있는 BGGI의 소재지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관할이 적용된다.
§ 28 분리 가능성 조항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이행 불능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효이거나 이행 불능인 규정은 법률 규정으로 대체된다.
§ 29 언어본
본 문서는 24개 언어로 제공된다. 구속력은 독일어본에만 있으며, 그 밖의 언어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독일어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독일어 원문만이 적용된다. 각 번역본은 이 안내를 그 언어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