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를 위한 협력 계약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본 번역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상이한 경우 독일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 1 계약 당사자
본 협력 계약은 BGGI GmbH(Rostocker Straße 43, 53117 Bonn, 등기법원 Amtsgericht Bonn, HRB 26753)(이하 “BGGI”), 즉 BGGI GmbH의 브랜드인 “Love Your Life” 플랫폼의 운영자와, 본 계약을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승낙하는 에이전시(이하 “에이전시”) 사이에 체결된다.
§ 2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Love Your Life”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를 위한 § 5 제1항에 따른 에이전시의 서비스, 즉 지원(케어), 번역, 통역 서비스, 비자 및 여행 수배, 케이스 동행 지원 및 관리와 이러한 서비스의 보수이다. 에이전시는 자신이 지원하는 환자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절차 진행 중 그들을 동행 지원한다.
에이전시가 BGGI와 액티브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그 자신의 규정에 따라 본 협력 계약을 대체한다. 에이전시가 다른 에이전시의 하위 에이전시로 귀속되는 경우(§§ 13 및 19) 본 계약은 계속 적용되며, 그 귀속은 오로지 § 13에 따른 에이전시 몫의 배분만을 변경한다.
§ 3 에이전시의 지위
에이전시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고용 관계, 조합 관계 또는 대리상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에이전시는 BGGI를 대리하지 않고 BGGI의 명의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치료 행위나 의학적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진단, 치료, 성공 가능성 또는 치료 기간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특정 의사나 특정 클리닉의 선택에 관하여 의학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의사나 시설의 선택은 오로지 환자가 하며, 에이전시는 자신이 가입을 제안한 급부 제공자를 위하여서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BGGI는 플랫폼을 통하여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 즉 플랫폼의 제공, 제3자 서비스의 선정, 예약 및 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예약된 경우 번역 지원을 제공한다. 의료, 간호, 치료, 약학 및 그 밖의 모든 전문 서비스와 운송, 숙박 및 보험 보장은 오로지 각 급부 제공자가 자기 명의로 제공하고 책임진다. 진료 계약은 치료하는 의사 또는 시설과, 의약품 매매 계약은 약국과, 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직접 성립하며, BGGI는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BGGI의 역할을 달리 표현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플랫폼에 표시된 정보를 넘어서는 치료 성과, 일정, 비용 또는 환불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활동, 자신의 정보와 약속, 그리고 자신의 직원 및 수임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오로지 에이전시가 책임을 진다.
§ 4 의료 직업 종사자의 배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심리치료사 및 그 밖의 의료 직업 및 보건 전문 직업 종사자, 특히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조산 및 구급 분야의 종사자는 에이전시가 될 수 없다. 클리닉, 의원 또는 약국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 배제는 에이전시의 소유자, 출자자 및 대표이사에게도 적용된다.
등록 시 에이전시는 플랫폼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하며, 그 표명의 시점과 판이 저장된다. 이 표명 도입 전에 승인된 에이전시는 본 계약의 이 판을 승낙할 때 이를 표명한다.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가 이미 의사, 클리닉, 약국, 의료 직업 전문 인력,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 또는 진단·서비스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플랫폼은 등록을 거부하고 승인을 거절한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가 나중에 발생하면 에이전시는 이를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이 경우 BGGI는 중대한 사유로 기간을 두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시점 이후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서비스
본 계약에서 에이전시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a) 지원(케어) — 에이전시는 절차 진행 중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이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플랫폼의 절차를 설명하며, 문의에 답한다. (b) 번역 — 그 사람의 서류, 통지 및 정보의 번역. (c) 통역 서비스 — 에이전시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 대화, 예약 진료 및 전화 통화에서의 구두 통역. (d) 비자 및 여행 수배 — 초청장, 비자 신청, 도착, 숙박 및 이송에 관한 지원. (e) 케이스 동행 지원 — 등록부터 종결까지 케이스의 동행 지원, 정보와 서류의 보완 및 일정 조율. (f) 관리 — 플랫폼에서의 건의 등록 및 관리, 필요한 동의의 취득, 지급 및 기한의 관리.
에이전시는 자신이 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특히 메시지, 메모, 업로드된 서류 및 조율된 일정을 통하여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 8에 따른 제공된 서비스의 증명이 된다.
BGGI는 에이전시에 대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속 계정과 우편함이 포함된 플랫폼의 에이전시 영역(§ 6), 초대 링크, QR 코드 및 에이전시 코드(§ 10), 이메일 서식(§ 17)의 제공, 그리고 보수의 정산 및 지급(§ 8).
§ 6 승인 및 접속
플랫폼의 에이전시 영역에 대한 접속은 BGGI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다. 승인 전에는 환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접속 정보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에이전시 직원에게는 별도의 접속 계정이 개설되며, 퇴직한 사람은 에이전시가 차단을 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한다.
에이전시와 그 직원이 플랫폼에서 받는 우편함과 이메일 주소는 오로지 플랫폼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적인 이용이나 플랫폼과 무관한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직원에 대한 접속, 차단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하여는 에이전시가 본 계약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BGGI의 소유자와 경영진은 에이전시와 그 직원을 포함한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결정한다.
에이전시는 플랫폼에서 Love Your Life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한 WhatsApp으로 Love Your Life의 AI 도우미 Fabian에게 문의하기 위한 전용 코드를 받는다. 이를 위하여 에이전시의 소유자 계정은 전화번호와 전용 PIN을 등록한다. 둘 다 소유자 계정만이 변경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화번호는 하나의 에이전시에만 속할 수 있다. 에이전시가 정보를 받는 것은 메시지가 등록된 전화번호에서 오고 코드와 PIN이 맞는 경우에 한한다. 잘못된 PIN이 반복하여 입력되면 접근이 일시적으로 차단된다. 이 경우 Fabian은 에이전시 자신의 범위에 관한 질문, 즉 그 수치와 그 에이전시가 지원하는 사람의 케이스 상태에 관한 질문에만 성명 없이 답한다. 답변은 텍스트로만, 에이전시가 쓴 언어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어로 하며, 24시간 안의 횟수는 플랫폼에 등록된 횟수(현재 네 번)를 상한으로 한다. 그 후 Fabian은 포털을 안내한다. 이 기능을 켤지는 BGGI가 결정한다.
BGGI는 에이전시를 하나 또는 여러 국가를 위한 Love Your Life 사무소로 설정하고 개통할 수 있다. 설정, 국가, 이를 위하여 개통되는 사람 및 차단에 대하여는 BGGI 경영진만이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 BGGI가 개별 케이스를 처리를 위하여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개통된 에이전시에 한한다. 이관된 케이스에 대하여 에이전시의 소유자 계정과 사무소를 위하여 개통된 사람은 BGGI와 같은 케이스 파일을 보되, 가격 관련 서류는 보지 않고, 연결된 이전 케이스는 그것도 이관된 경우에만 보며, 케이스가 정지된 동안에는 보지 않는다. 모든 이관과 모든 접근은 기록된다. 이들은 케이스의 운전자 및 통역사와의 일정을 보되 변경하지 않으며, 케이스에서는 에이전시 자신이 지원하는 환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개통된 에이전시에는 그 담당 국가에서 오는 전화를 Love Your Life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하여 연결할 수 있다. 발신 전화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 번호를 발신 번호로 하여 걸며, 에이전시는 자신의 사무소의 통화와 연락처만을 본다. 케이스의 이관과 통화는 보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에이전시가 § 8에 따라 지원하는 사람을 위한 § 5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한한다.
에이전시는 자신의 소재지 국가 및 BGGI가 플랫폼에서 에이전시를 위하여 정하는 그 밖의 국가에서 활동한다. 국가 수의 상한은 없으며, 에이전시는 한 국가에서 유일한 에이전시일 수도 있다. 소재지 국가는 소유자 또는 BGGI의 국가 통합 관할 관리 부서만 변경할 수 있다. 에이전시의 권한, 케이스 열람, 전화 업무 및 보수는 그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주소, 청구서, 지급 및 우편함 주소는 소재지 국가에 따른다. 에이전시의 국가는 플랫폼이 에이전시의 기본 정보에 표시한다.
제6항에 따른 전화를 위하여 BGGI는 에이전시를 위하여 에이전시의 국가만을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한다. 창구는 에이전시의 소유자 계정이 국별 사무소 운영에 관한 약정을 수락한 때에 비로소 개통되며, 개설 사실은 플랫폼과 이메일로 에이전시에 통지된다. 발신 전화는 독일 및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만 가능하며, 그 밖의 국가로의 전화는 유럽연합 밖에 있는 에이전시의 국가로의 전화를 포함하여 차단된다. 에이전시가 지원하는 사람이 통화 중에 자신의 코드를 말하고 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BGGI가 이 연결을 활성화한 범위에서, 그 사람이 다른 국가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화를 에이전시의 창구로 연결할 수 있다.
§ 7 당사자의 의무
에이전시는 자신이 지원하는 환자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그 정보를 사실대로 완전하게 기록하며, 기존 서류를 읽을 수 있게 업로드하고, 건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에이전시는 등록 전에 관련된 사람에게 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 특히 건강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이 동의가 없으면 의료 서류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에이전시는 절차 진행 중 환자를 동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하며, 문의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에이전시가 직접 작성한 번역에 대하여는 에이전시가 책임을 지며, 이는 BGGI의 서비스가 아니다.
BGGI는 에이전시에게 각 건에 대하여 에이전시 가산료, 순수 금액, 포함된 항목 및 몫을 표시하고(§ 8 제7항), § 11에 따른 요율 변경을 알리며, 획득한 보수를 § 8에 따라 지급한다.
에이전시가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케이스를 개설하는 경우, 그 사람이 자신의 포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최초 서비스, 즉 짧은 회신, 보고서 또는 화상 상담을 동일한 총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에이전시는 본인과 합의하여서만 선택하며, 선택을 확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총액을 알린다. 에이전시는 특정 의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BGGI가 에이전시를 위하여 QR 코드 또는 링크에 의한 결제나 Tap to Pay에 의한 결제를 활성화한 경우, 에이전시는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의 케이스에 대하여 「결제 받기」 영역에서 현장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등록하고 본인 앞에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 설정된 건별 상한이 적용된다. 청구서 발행자는 BGGI이다. 플랫폼은 이를 위하여 BGGI 명의로 본인에게 증빙을 작성하며, 결제는 BGGI에 직접 지급된다. 에이전시는 BGGI가 플랫폼에서 에이전시를 위하여 현금 결제를 명시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금액을 정한 경우에만, BGGI의 명의로 그리고 플랫폼의 영수증과 교환하여 현금을 받는다. 에이전시는 이로써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의 미지급 청구서를 지급할 수도 있다. 에이전시는 승인된 금액 및 BGGI에 대한 자신의 미지급 채권을 초과하는 현금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를 초과하는 현금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받은 현금은 BGGI를 위한 미결제 금액으로 기장되며 에이전시에 대한 다음 지급과 상계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이전시는 BGGI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도한다. 하나의 케이스에서 현금 결제의 합계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현재 5,000유로)에 이르는 경우, 에이전시는 자금 출처 신고가 있고 BGGI가 이를 확인한 후에만 현금을 받는다. 금액은 전액 BGGI에 귀속된다. 에이전시는 그로부터 몫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에이전시 가산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7a 직업 배상책임보험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계약 상대방은 이 계약의 전체 기간 동안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및 재산상 손해를 그 활동의 종류와 범위에 비추어 충분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둔 환자에 대한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손해를 보장하는 영업 배상책임보험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이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그 밖의 보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플랫폼 내 자신의 영역에 보험자 및 보장이 존속하는 기한(만료일)을 기재한 보험 증명을 등록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보험 보장이 종료되거나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BGGI에 알린다.
증명이 없거나 만료되었거나 아직 검토되지 않았더라도 접근 차단, 승인의 거부 또는 철회, 또는 계약 상대방이 요청, 사례, 의뢰 또는 업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 보장이 종료되거나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 보험 보장이 없거나 부족한 데 따른 위험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한다. BGGI는 보험자가 아니며, 보험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BGGI가 증명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자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이 보장하였을 계약 상대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BGGI에 청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그 손해가 BGGI에 책임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 그 청구와 법적 방어에 드는 적정한 비용으로부터 BGGI를 면책시킨다. BGGI는 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며, 그의 동의 없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환자 및 그 밖의 피해자가 BGGI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항은 오로지 BGGI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계약 상대방이 유효한 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은 그의 접근이 승인된 때부터 세 달 후에 한 번, 일 년 후에 한 번 이를 상기시킨다. 증명에 관한 추가 상기는 보내지 않으며, 계약 상대방이 증명을 등록하지 않고 상기 알림을 닫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8 보수 및 이행기
에이전시는 오로지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제공하는 § 5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즉 지원(케어), 번역, 통역 서비스, 비자 및 여행 수배, 케이스 동행 지원 및 관리, 그리고 BGGI가 § 9 제7항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지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사람이나 제공자의 단순한 등록, 그 에이전시 귀속, 의사나 시설의 선택,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에이전시가 어느 케이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 그 케이스에 대하여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수는 에이전시 가산료로부터 지급된다. 케이스에 에이전시가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그 밖의 가격에 추가하여 에이전시 가산료가 청구된다. 표준 요율에 따르면 에이전시 가산료는 8퍼센트이며, 그중 2.5퍼센트는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에 귀속된다. 나머지 5.5퍼센트에서 BGGI가 치료 시설의 지원을 위탁한 에이전시가 § 9 제8항에 따른 그 몫을 받으며, 잔여분은 BGGI에 남는다. BGGI는 국가별 및 에이전시별로 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1), 견적에 표시된 요율이 기준이 된다. 에이전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에이전시 가산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여한 에이전시란 환자가 그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 QR 코드, 에이전시 코드, 그 에이전시가 인수한 소셜 미디어 파트너의 코드(§ 10 제10항) 또는 그 에이전시가 지원하는 사람의 개인 초대 링크(§ 14)를 통하여 등록하였거나 그 에이전시가 계정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만을 말한다. 플랫폼에 의한 배정(§ 10 제8항)은 관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의사, 클리닉, 약국 또는 그 밖의 제공자가 에이전시를 통하여 등록하더라도 케이스에 대한 관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9, 10 및 12).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 가산료는 동일한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병렬적으로 계산되며, 중첩하여 계산되지 않는다. 순수 금액이란 치료의 경우 순수 치료 금액, 즉 치료하는 의사 또는 시설이 치료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으로서 플랫폼 가산료, 에이전시 가산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케이스 전체의 그 밖의 항목(제3항)의 경우 이러한 가산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항목의 금액을 말한다. 치료의 경우 표준 요율에 따라 합계 순수 치료 금액의 23퍼센트가 된다. 즉 플랫폼 가산료 15퍼센트와 에이전시 가산료 8퍼센트이며, 후자 중 2.5퍼센트는 환자의 지원을 위한 것이고, 5.5퍼센트는 그로부터 시설 지원을 위한 몫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BGGI에 남는 부분이다. 표준 요율에 따른 예(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순수 치료 금액이 10,000유로인 경우 플랫폼 가산료는 1,500유로, 에이전시 가산료는 800유로이며, 환자에게는 치료에 대하여 12,300유로가 청구된다. 에이전시 가산료 중 제1항에 따른 각 몫은 각 에이전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부분은 BGGI에 남는다. 에이전시 가산료는 결코 플랫폼 가산료만큼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른 항목에 플랫폼 가산료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은 환자에 대한 조건에 따른다.
보수는 케이스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케이스 전체에는 케이스에 대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환자에게 청구되는 모든 항목, 특히 치료, BGGI의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의 서비스, 숙박, 초청장을 위한 선급금, 클리닉 및 병원의 경유 수수료,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보험의 경우 BGGI의 처리 수수료(현재 25유로)가 포함된다. 케이스의 각 서비스에는 그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에이전시 가산료가 계산된다. 이는 치료뿐만 아니라 통역사, 운전자 및 동행인의 업무, 이송, 운송 및 환자 이송, 항공 구급 비행을 포함한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의 서비스, 그리고 숙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 가산료 자체는 케이스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BGGI가 보험자를 위하여 수령하여 보험자에게 전달하는 보험료는 케이스 전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BGGI는 보험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외부 진단·서비스 기관에 대한 의뢰도 케이스 전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는 에이전시 가산료가 부과되지 않고, 기관의 가격에는 전액 BGGI에 귀속되는 10퍼센트의 가산료만이 추가된다. 또한 약국 주문도 케이스 전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 12가 적용된다. 현장 직접 결제에 따른 청구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전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는 에이전시 가산료가 부과되지 않고 에이전시는 이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같은 케이스의 다른 금액과 상계되는 금액, 특히 치료와 상계되는 초청장 선급금은 한 번만 고려된다. 환불, 크레딧 부여 또는 취소된 금액은 케이스 전체를 감소시킨다. 초과 지급액의 환불은 케이스 전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환자의 지원을 위한 몫은 그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에만 항상 전액 귀속되며, 그 에이전시의 요율이 적용된다. 다른 에이전시는 시행하는 의사, 클리닉, 약국 또는 그 밖의 제공자를 제안하거나 지원하거나 자신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확보한 에이전시라 하더라도 그 케이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몫의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치료 시설의 지원을 위한 몫으로서, 이는 BGGI가 이를 위하여 위탁한 에이전시가 § 9 제8항에 따라 받는다. 같은 에이전시가 환자와 시설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그 에이전시는 두 몫을 모두 받는다. 다단계 에이전시 체계에서 상위 에이전시를 위한 공제(§ 13 제2항)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이전시 가산료는 한 번만 계산된다.
§ 9 의사 및 클리닉의 가입 제안
에이전시는 BGGI에 의사와 클리닉의 플랫폼 가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에이전시 영역에서 정보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가입에 관하여는 BGGI만이 결정하며, 에이전시는 가입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거절에는 이유가 제시된다.
제안과 수용은 에이전시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BGGI가 에이전시가 신청한 의사나 클리닉을 수용하는 경우, BGGI는 이미 다른 에이전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에이전시를 통하여 신청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다. 이로부터 케이스에 관한 몫은 발생하지 않으며, 클리닉에 대하여는 오로지 제7항이 적용된다. 어느 에이전시를 통하여 어느 제공자가 확보되었는지에 관한 목록은 BGGI 경영진만이 본다.
의사나 클리닉이 에이전시가 지원하는 환자의 케이스를 시행하는 경우, 에이전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 5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서비스, 예를 들어 서류와 통지의 번역 및 일정 조율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는 오로지 § 8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에이전시는 의사나 클리닉을 제안하였거나 케이스에서 지원하였더라도 그 케이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제8항에 따른 시설 지원을 위한 몫이다. 환자가 등록 시 “에이전시 없음” 선택이 제공되던 동안 이를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 그 환자의 케이스에 대하여는 에이전시 가산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플랫폼 가산료만이 적용된다.
에이전시 가산료는 가격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의사의 보수와 클리닉의 보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사와 클리닉은 에이전시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으며, 에이전시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클리닉이나 병원이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하거나 BGGI가 에이전시가 신청한 시설을 수용하는 경우, BGGI는 그 에이전시에 그 시설의 지원 및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동행을 별도로 위탁한다. 에이전시는 플랫폼에서 이에 관한 알림을 받는다. 이러한 위탁은 시설당 최대 하나이며, 이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이 유지된다. 플랫폼이 에이전시에 시설을 배정하더라도 위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위탁을 종료하거나 새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BGGI 경영진뿐이며, 종료는 이유를 밝힌 경우에 한한다.
실제로 제공된 시설 지원에 대하여 위탁받은 에이전시는 그 시설에서 치료받고 에이전시 가산료가 발생하는 각 케이스로부터 에이전시 가산료의 일부를 받는다. 그 금액은 BGGI가 표준 요율 및 국가별로 정하며, 플랫폼에 표시된다. 이 몫은 오로지 이 지원에 대한 대가이며, 시설의 등록에 대한 대가도, 환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대가도 아니다. 몫이 지급을 위하여 승인되거나 선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에이전시가 이 케이스에서 지원을 증명한 후에 한한다. 증명은 에이전시가 케이스별로 플랫폼에 등록한다. 즉 정해진 목록에서 고른 지원의 종류와 날짜, 그리고 원하는 경우 소요 시간과 건강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짧은 메모이며, 그 밖의 지원의 경우에는 메모가 필수이다. 증명 없이 케이스가 종결되면 몫은 소멸하여 BGGI에 남으며, 나중에 등록된 증명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제7항과 제8항은 어느 시설에도 속하지 않는 의사의 의원 및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에 대하여, 이들이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하였거나 BGGI가 에이전시의 신청에 따라 이들을 수용한 경우에 준용한다(“제공자의 지원”). 이 경우 시설 대신 그 제공자를, 시설에서 치료받는 케이스 대신 그 제공자가 수행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하여 시설 또는 제공자의 지원에 대한 몫은 최대 하나만 발생한다. BGGI는 이 몫을 에이전시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해당 국가의 표준 요율을 한도로 한다. 플랫폼은 에이전시에게 두 몫, 즉 환자의 지원에 대한 몫과 시설 또는 제공자의 지원에 대한 몫을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요율, 금액 및 현황과 함께 표시한다.
§ 10 초대 링크 및 귀속
에이전시는 QR 코드가 포함된 개인 초대 링크와 에이전시 코드를 받는다. 환자가 초대 링크나 QR 코드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환자는 에이전시에 귀속되며, 환자는 링크 대신 에이전시 코드로도 등록할 수 있다(제8항). 에이전시는 또한 의사, 클리닉(뷰티 센터 포함), 서비스 제공자, 배송 사업자 및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를 위한 QR 코드 포함 초대 링크를 받는다. 그러한 제공자가 이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BGGI는 그 제공자가 어느 에이전시를 통하여 등록하였는지를 기록한다. 발송 전에 그 제공자에게는 어느 에이전시를 통하여 오는지와 그 에이전시가 이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표시된다. 이로부터 에이전시의 몫이나 그 밖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클리닉에 대하여는 § 9 제7항이 적용된다. 약국은 오로지 BGGI의 가입 초청 코드를 통하여 가입하며, 초대 링크를 통한 약국 등록은 불가능하다. 약국을 포함한 제공자의 이전의 에이전시 귀속으로부터 에이전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등록한 환자에 대하여는 § 8이 적용된다.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에이전시가 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초대 링크를 통한 등록만으로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 배송 사업자,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 및 그 밖의 제공자의 건으로부터 에이전시는 BGGI의 몫으로부터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이는 그 제공자가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에이전시가 그러한 건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환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 5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며, 오로지 § 8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한 서비스 제공자, 배송 사업자 및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의 건에서의 서비스에 대하여 에이전시가 BGGI의 몫으로부터 청구권을 가졌던 종전의 규정은 이 판의 효력 발생 후 정산되는 모든 건에 대하여 폐지된다.
귀속은 등록과 함께 발생하며 유지된다. 어떠한 에이전시도 다른 에이전시로부터 환자나 시설을 빼앗을 수 없다. 기존의 귀속은 제11항에 따른 이전, 제12항에 따른 BGGI의 이관이나 배정 또는 § 18 제5항에 따른 승계에 의하여서만 변경된다. 초대 링크는 에이전시 자신의 광고를 위한 것이며, 오로지 본 계약에 따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달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에이전시의 확보를 위하여 에이전시는 에이전시용 전용 초대 링크를 받는다. 이에 대하여는 오로지 § 13이 적용된다.
에이전시는 링크를 이용하여 자신이 BGGI이거나 BGGI의 명의로 행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 16이 준용된다.
환자가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나 QR 코드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환자는 에이전시에 귀속되며, 이 경우 에이전시 코드 입력란은 표시되지 않는다. 환자가 링크 없이 등록하는 경우 에이전시 코드 입력란이 표시되며, 그곳에 에이전시의 에이전시 코드를 입력하는 사람은 그 에이전시에 귀속된다. 입력란이 비어 있으면 플랫폼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거주 국가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에 배정한다(§ 6 제7항). 먼저 등급 1의 에이전시에, 다음으로 등급 2, 그다음으로 등급 3의 에이전시에 배정하며, 같은 등급 안에서는 그 사람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에이전시에 배정한다. 등급은 BGGI가 에이전시별로 정한다. 거주 국가에 그러한 에이전시가 없거나 거주 국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BGGI가 플랫폼의 대체 에이전시로 정한 에이전시에 배정된다. 거주 국가가 나중에 입력되면 플랫폼은 한 번 다시 선택한다. 플랫폼의 가족 영역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가족 대표자의 에이전시에 속하며, 「고객이 고객을 초대」 참가 조건에 따라 초대된 사람에 대하여는 § 14가 적용된다. 플랫폼에 의한 배정은 에이전시 계정에 그러한 것으로 표시되며, 그것만으로는 에이전시 가산료도 보수도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환자는 정확히 하나의 에이전시에 속한다. 에이전시는 배정받을 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부정확한 정보나 압력으로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 QR 코드 또는 에이전시 코드를 통하여 환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25유로의 시작 크레딧을 받는다. 그중 10유로는 에이전시가, 15유로는 BGGI가 부담한다. 에이전시 자신은 자신의 초대 링크로부터 크레딧을 받지 않는다. 시작 크레딧의 상계, 동결, 회수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객이 고객을 초대」 참가 조건이 적용된다. 에이전시는 시작 크레딧이 실제로 결제된 청구서와 상계된 범위에서만 자신의 부담분을 부담하며, 그 금액은 에이전시에 대한 다음 지급과 상계되고 플랫폼에 표시된다. 시작 크레딧은 BGGI가 플랫폼에서 이를 제공하는 동안에만 발생하며, 같은 등록에서 소셜 미디어 파트너의 코드나 「고객이 고객을 초대」 참가 조건에 따른 초대 코드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 경로의 크레딧이 적용된다.
§ 11 요율, 우선순위 및 요율의 조정
BGGI는 에이전시 가산료와 환자의 지원을 위한 몫을 표준 요율로, 국가별로 및 에이전시별로 정하고, 시설의 지원을 위한 몫(§ 9 제8항)을 표준 요율로 및 국가별로 정한다. 국가 요율은 표준 요율에 우선한다. 에이전시에 대하여 정한 요율은 국가 요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어떠한 요율도 모든 에이전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한을 넘어 정할 수 없으며, 더 높은 요율은 액티브 에이전트 계약의 단계표를 통해서 또는 본 항에 따른 BGGI 소유자의 결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BGGI의 소유자는 에이전시를 위하여 환자 지원을 위한 더 높은 몫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없으며, 증가분은 BGGI의 몫에서 차감된다. 환자 지원을 위한 몫은 단계표를 통해서도 순수 금액의 15퍼센트를 넘지 않으며, 각 몫은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 가산료를 합하여 순수 금액의 최소 8퍼센트가 BGGI에 남도록 제한된다. 케이스의 치료 국가가 기준이 된다. 에이전시는 자신에게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와 그 출처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리 정한 요율에 대하여도 § 8 제2항에 따른 계산 기준이 적용된다. 가산료는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병렬적으로 계산된다.
에이전시가 가입 시 또는 그 후에 기재하는 희망 요율은 본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에이전시에 유리한 인상은 BGGI가 제1항에 따른 상한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율의 인하는 이에 대한 객관적 사유, 특히 시장 상황의 악화, 환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 또는 해당 국가의 상황 악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인하는 해당 국가의 모든 에이전시에 대하여 동시에 같은 범위로 이루어진다. BGGI는 인하를 그 이유와 함께 효력 발생 최소 3개월 전에 텍스트 방식으로 그리고 플랫폼에서 알린다.
개별 에이전시에 대하여 정한 요율은 제4항에 따라서만 또는 § 20에 따른 에이전시의 위반의 결과로서만 인하될 수 있다.
변경은 장래의 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미 정산된 건은 그 요율을 유지한다. 모든 변경은 행위자, 시점, 이전 값 및 새 값과 함께 기록된다.
§ 12 약국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약국에 주문하고 에이전시가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 8 제1항), 약국의 순수 금액(§ 8 제2항)에 에이전시 가산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료, 표준 요율에 따르면 8퍼센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가산료는 전액 BGGI에 귀속되며, 약국 주문의 경우 에이전시와 BGGI 사이의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주문에서의 BGGI의 서비스, 즉 주문의 수배, 배송 및 인도의 조율, 관리 및 정산에 대한 대가이다. 환자에 대한 가격은 변경되지 않는다.
약국 주문으로부터는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든 다른 에이전시든 어떠한 에이전시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처방전을 수집하지 않고 약국에 전달하지 않으며, 주문이 어느 약국에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율에 대하여는 해당 케이스의 치료 국가가, 케이스가 없으면 주문을 이행하는 약국의 국가가, 그 밖의 경우에는 배송 국가가 기준이 된다.
가산료는 환자에게 청구되며 주문에 표시된다. 이 규정은 에이전시가 약국 주문으로부터 몫을 받던 종전의 규정을 대체한다.
의약품에 관한 법정 가격 규정이 가산료에 반하는 경우, 가산료는 주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에이전시가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을 주문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통지를 번역하는 경우에도 이는 주문으로부터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13 다단계 에이전시 체계
승인된 에이전시는 다른 에이전시를 하위 에이전시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에이전시는 플랫폼에서 에이전시용 전용 초대 링크를 받는다. 에이전시가 이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에이전시는 제4항에 따른 제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보한 에이전시(이하 “모 에이전시”)의 하위 에이전시로 귀속된다. 에이전시로서의 등록은 BGGI가 플랫폼에서 이를 열어 둔 동안, 또는 단 한 번의 등록에만 유효한 BGGI의 초청 링크로만 가능하다. 새 에이전시는 BGGI의 승인과 본 계약의 승낙 후에야 활동하며, 승인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
하나 이상의 에이전시가 상위에 있는 에이전시가 §§ 8부터 12까지에 따른 몫을 획득하는 경우, 그 몫에서 10퍼센트가 공제되어 귀속 관계에서 그 상위에 있는 모든 승인된 에이전시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상위 에이전시가 하나인 경우 몫의 10퍼센트, 둘인 경우 각 5퍼센트, 셋인 경우 각 3.33퍼센트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공제는 중첩되지 않는다. 상위에 승인된 에이전시가 없으면 공제는 없다. 배분 시 남는 센트 단위의 잔액은 몫을 획득한 에이전시에 남는다.
공제는 환자의 가격도, BGGI의 몫도, 제공자의 보수도 변경하지 않으며, 환자는 추가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상위 에이전시의 청구권은 실제로 지급된 케이스로부터만 발생하며, 에이전시의 확보 그 자체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 확보와 귀속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부과되지도 보수가 지급되지도 않는다. 상위 에이전시의 몫은 그들이 하위 에이전시에 대하여 제공하는 지원 및 관리 서비스, 특히 플랫폼 절차에 대한 교육, 케이스 동행 지원에서의 지원, 언어 지원 및 하위 에이전시의 문의 해결에 대한 대가이다. 상위 에이전시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BGGI는 하위 에이전시의 지적에 따라 청문을 거쳐 장래의 케이스에 대하여 그 에이전시를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제1문이 준용된다.
귀속은 최상위 에이전시를 포함하여 최대 3단계로 구성되며, 하나의 에이전시에는 최대 3개의 하위 에이전시가 직접 귀속될 수 있다. 어떤 에이전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하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제 비율, 단계의 수 및 하위 에이전시의 수는 플랫폼에 설정되어 있으며, 몫을 획득한 에이전시의 몫을 감소시키는 변경은 § 11 제4항의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
차단되었거나 승인되지 않은 에이전시는 배분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액은 나머지 상위의 승인된 에이전시에 배분된다. 모 에이전시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그 에이전시는 더 이상 배분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 에이전시에 귀속된 하위 에이전시의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관련 에이전시의 신청, 모 에이전시의 종료나 차단 또는 § 19의 시행을 위하여 어느 에이전시를 다른 모 에이전시에 귀속시키거나 귀속에서 분리할 수 있다(이하 “이관”). 이관된 에이전시에 귀속된 하위 에이전시는 그 에이전시를 따르며, 제4항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다. 이관은 장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행위자, 시점 및 사유와 함께 기록되고, 관련 에이전시에 텍스트 방식으로 통지된다.
상위 에이전시는 하위 에이전시의 케이스로부터 자신의 몫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받는다. 상위 에이전시가 스스로 그 케이스에 관여하지 않는 한 그 케이스의 환자 데이터는 받지 않는다.
에이전시가 어떤 에이전시의 초대 코드도 포함하지 않은 BGGI의 링크를 통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에이전시는 주 에이전시가 되며 어떠한 모 에이전시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링크에 어떤 에이전시의 초대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제4항에 따른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그 에이전시의 하위 에이전시가 된다.
§ 14 「고객이 고객을 초대」
에이전시에 귀속된 환자는 「고객이 고객을 초대」 참가 조건에 따라 자신의 개인 초대 링크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그러한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하는 사람은 초대자와 같은 에이전시에 귀속되며,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에이전시 자신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 8부터 12까지가 적용된다. 그 사람의 케이스에 대하여 에이전시 가산료가 발생하며, 에이전시가 피초대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초대자가 귀속된 에이전시에 귀속된다. 이 귀속은 § 10 제8항에 따른 플랫폼에 의한 배정에 우선하며, 다른 에이전시는 피초대자의 케이스로부터 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초대자가 플랫폼에 의해서만 에이전시에 배정된 경우 피초대자의 귀속도 플랫폼에 의한 배정으로 본다(§ 10 제8항). 초대자가 하위 에이전시에 귀속된 경우 피초대자는 그 하위 에이전시에 귀속되며, 상위 에이전시는 § 13에 따른 공제액만을 받는다.
에이전시는 이렇게 귀속된 사람의 케이스를 § 24의 범위에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등록 전에 귀속과 에이전시의 열람에 관하여 안내를 받는다.
참가 조건에 따라 에이전시에 귀속된 초대자 또는 피초대자에게 발생하는 각 크레딧 중 플랫폼에 설정된 일부 금액, 현재 처음 10유로는 에이전시가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BGGI가 부담한다. 에이전시는 크레딧이 실제로 결제된 청구서와 상계된 범위에서만 자신의 부담분을 부담한다. 그 금액은 에이전시에 대한 다음 지급과 상계되고 플랫폼에 표시된다.
크레딧이 청구서와 상계되는 할인은 그 청구서로부터의 에이전시의 몫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에이전시의 몫은 할인 전 금액으로부터 계산된다.
에이전시는 플랫폼에서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초대자로서의 참가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월간 상한은 없으며, 초대자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참가 조건의 한도에 따른다. BGGI의 결정이 우선한다.
에이전시는 프로그램을 귀속을 변경하거나 실제 초대 없이 크레딧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 특히 허위 등록을 통하여 이용해서는 안 되며, § 20이 적용된다.
§ 15 플랫폼을 통한 지원
에이전시를 통하여 접촉이 이루어지고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시작된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고 정산된다.
BGGI는 에이전시에게 Love Your Life를 통하여 온 환자를 계속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양 당사자를 보호한다. 케이스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서비스와 비용에 관한 합의가 구속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요청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 마지막 접촉 후 12개월 동안 동일한 치료 과정에 적용된다.
환자의 의사 선택의 자유와 플랫폼과 무관하게 존재하였거나 성립하였음이 증명되는 지원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원이 플랫폼 밖에서 계속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는 에이전시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BGGI가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합의된 비용은 그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한다. 에이전시가 과책으로 건을 플랫폼을 우회하여 진행하는 경우 추가로 §§ 20 및 21이 적용된다.
BGGI가 에이전시를 위하여 참가자가 있는 일정 기능을 개통한 경우, 에이전시의 소유자 계정은 자체 일정을 만들고 국별 사무소, 에이전시 및 그 밖의 사람을 이메일 주소로 초대할 수 있다. 플랫폼은 초대받은 각 사람에게 현지 시각, 회의 링크 및 캘린더 파일과 함께 일정을 발송한다. 에이전시는 플랫폼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초대 및 이 일정을 위한 자신의 이메일 주소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초대하며, 일정의 제목과 설명에 건강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16 광고 및 대외 활동
Love Your Life, 플랫폼, 의사 또는 클리닉에 관한 광고 문구는 BGGI의 사전 텍스트 방식 동의를 필요로 한다. BGGI의 명칭, 로고 및 이미지 자료는 이 동의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에이전시는 치료 효과의 약속, 성공 가능성에 관한 정보 및 플랫폼에 설정된 조건이 없는 가격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광고한다. BGGI는 에이전시를 위한 광고비나 그 밖의 비용 또는 서비스, 특히 광고, 캠페인, 광고 자료, 행사, 여행, 공간 또는 인력에 관한 비용을 인수하지 않으며, 상환, 보조금 또는 광고 예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BGGI의 서비스는 본 계약에 명시된 플랫폼의 서비스로 한정되며, BGGI가 자발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더라도 이로부터 장래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광고의 성과, 특히 특정 수의 등록이나 케이스는 보장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자신의 광고와 모든 사람에 대한 접근이 적법하도록,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의료광고법, 의료 직업의 직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상표법, 성명권 및 저작권법, 그리고 광고가 배포되거나 접근 대상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적법하도록 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따른 BGGI의 동의와 § 17에 따른 서식의 제공은 적법성 검토가 아니며 에이전시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에이전시, 그 직원 또는 수임인의 광고나 접근이 위법하였고 에이전시에 그 책임이 있는 범위에서, 이에 근거한 제3자의 청구, 과태료 및 행정 조치, 그리고 적정한 법적 방어 비용으로부터 BGGI를 면책한다. BGGI는 제기된 청구에 관하여 에이전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에이전시가 자신의 프로필에 이미지 또는 동영상(예: 로고, 사무실 및 팀)을 업로드하는 경우, 에이전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BGGI에게 본 계약 기간 동안 이를 플랫폼 및 Love Your Life 애플리케이션에 표시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BGGI는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하여 에이전시가 업로드하고 BGGI가 승인한 이미지 및 동영상을 Love Your Life 자체 소셜 미디어 채널에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BGGI는 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르고, 줄이고, 자막을 붙이고, 텍스트와 자막을 번역할 수 있다. 에이전시는 이를 위하여 BGGI에게 본 계약 기간 동안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이용권을 부여한다. 에이전시는 업로드함으로써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사람이 이 게시에도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요청이 있으면 그 동의를 증명한다. BGGI는 환자가 나타나는 이미지 및 동영상을 그 환자가 이 게시에 대하여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게시한다. 본 계약 종료 후 BGGI는 새로운 게시물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으며, 에이전시의 요청에 따라 이미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한다.
플랫폼이 본 계약의 상대방(이하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공개 프로필을 운영하는 경우, BGGI는 그곳과 플랫폼의 공개 목록에 로그인 없이 계약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설명 및 에이전시의 경우 업무 방식과 담당자 포함)와 승인된 이미지를 표시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링크는 별도의 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곳에 표시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공개 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필은 더 이상 공개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다.
BGGI는 이 프로필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이 BGGI에 등록하거나 BGGI에 알려 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글과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져오기는 BGGI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한 번 이루어진다. BGGI는 프로필 내용을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언어적으로 수정하고, 줄이고, 구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삭제하고, 플랫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다. BGGI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가져오거나 편집하거나 번역한 내용은 BGGI 소유자가 승인한 후에야 게시되며, 이미지는 사전에 악성 소프트웨어 여부를 검사받고 하나씩 승인된다.
계약 상대방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글과 이미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지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게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공개 프로필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복제, 편집, 번역하고 플랫폼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권리를 BGGI에 부여한다. 어떤 내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플랫폼을 통해 BGGI에 알리며, 이 경우 BGGI는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거나 삭제한다.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BGGI는 가져온 내용을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삭제한다. 가져오기, 편집, 번역 및 게시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17 에이전시의 이메일 및 광고 서식
에이전시 또는 그 직원이 플랫폼의 우편함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플랫폼은 서명 아래에 환자를 위한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 10)와 이 링크가 포함된 QR 코드를 첨부한다. 링크가 이미 이메일에 들어 있으면 다시 첨부하지 않으며, 수신인이 광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낼지 결정할 때 이러한 첨부가 있는 자신의 모든 이메일이 광고적 내용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
BGGI는 플랫폼에서 광고성 이메일을 위한 서식을 제공한다.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에이전시는 그 수신 대상, 즉 환자, 소셜 미디어 파트너, 의사, 클리닉, 또는 에이전시 등록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에이전시를 선택하며, 플랫폼은 그 수신 대상 유형에 맞는 초대 링크를 QR 코드와 함께 첨부한다. 본문은 플랫폼의 AI가 수신인의 언어로 제안할 수 있다. 에이전시는 이를 검토하고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각 이메일은 정확히 한 명의 수신인에게 간다.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할 때마다 에이전시는 제3항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플랫폼에서 확인하며, 이 확인이 없으면 발송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하루당 발송 건수를 제한하며, 적용되는 상한은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 확인과 발송은 계정 및 시점과 함께 기록된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한 등록에 대하여는 § 10이, 에이전시에 대하여는 § 13이 적용되며, 소셜 미디어 파트너에 대하여는 소셜 미디어 파트너 계약이 적용된다.
에이전시는 에이전시로부터 그러한 이메일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수신인에게만 광고 이메일을 발송하며, 이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그 밖의 수신인에 대하여는 법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하고, 또한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발송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그러하다. 에이전시는 BGGI의 요구가 있으면 동의를 증명하고, 구매하거나 임차하거나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한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는 관련된 사람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 이메일에 사용한다.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에이전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광고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이메일의 발신자와 광고적 성격은 은폐되지 않는다.
서식과 이메일에는 비용, 일정 또는 치료 성과에 관한 약속이나 치료 효과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으며, 에이전시도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서식은 문안 작성 보조 자료이다. BGGI는 개별 사안에서, 수신인의 국가에서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접근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에이전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편함의 사적 이용 또는 플랫폼과 무관한 이용의 금지(§ 6 제3항)는 이 조항에 따른 발송에도 적용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반하는 발송의 근거가 있는 경우 BGGI는 에이전시 또는 개별 직원에 대하여 발송을 즉시 잠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 20이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른 발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청구, 과태료, 행정 조치 및 비용에 대하여는 § 16 제5항에 따른 면책이 준용된다.
제1항에 따른 첨부는 해제할 수 없다. 첨부는 진행 중인 케이스에 관한 이메일과 광고 목적이 없는 통지에도 붙는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광고성 이메일은 제2항에 따른 이메일을 말한다. 에이전시는 첨부가 있는 이메일을 누구에게 발송하는지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제3항).
§ 18 계약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디지털 승낙과 함께 개시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존속한다. 양측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월말에 텍스트 방식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로 인한 특별 해지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행 중인 건은 적정하게 완료된다. 이미 획득한 보수는 존속하며, § 20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접속 계정이 차단된다.
BGGI는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만 에이전시 또는 그 직원의 계정을 폐쇄하며, 그 이유는 에이전시에 텍스트 방식으로 통지되고 계정 기록 보관소에 기록된다. 남용, 기망 또는 계약 위반으로 계정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는 새로운 등록이 차단된 상태로 유지된다.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에이전시에 귀속된 하위 에이전시의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 13 제5항 및 제6항이 적용된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에이전시가 지원하는 환자의 진행 중인 케이스는 다른 에이전시로 이전된다. BGGI는 이를 위하여 승인되어 있고, 스스로 해지하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케이스가 가장 적은 같은 국가의 에이전시를 제안하며, 선택은 BGGI가 하고 자동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련 환자는 변경에 관하여 통지를 받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케이스는 그 환자가 에이전시 코드를 제시하는 에이전시와 함께, 그러한 제시가 없으면 플랫폼이 § 10 제8항에 따라 배정하는 다른 에이전시와 함께 계속된다. 이미 획득한 보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전 후 종결되는 케이스에 대하여 에이전시에 아직 보수가 귀속되는지는 § 8이 정한다.
§ 19 국가에서의 액티브 에이전트 투입
BGGI는 어느 국가에 대하여 액티브 에이전트를 투입할 수 있다. 그 국가에 대한 액티브 에이전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국가에 소재지를 둔 에이전시는 § 13의 의미에서 액티브 에이전트의 하위 에이전시가 되며, 그 밖에는 본 계약의 조건으로 계속 활동한다.
에이전시가 이미 모 에이전시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그 귀속 관계의 최상위 에이전시가 액티브 에이전트에 귀속되며, 기존 귀속은 그 밖에는 유지된다. 직접 귀속되는 하위 에이전시의 최대 수는 이 전환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의 최대 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BGGI는 해당 에이전시를 그 최대 수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종전의 모 에이전시에 가깝게 재배치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에이전시에게 달라지는 것은 에이전시의 몫에서 액티브 에이전트를 포함한 상위 에이전시를 위하여 § 13 제2항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뿐이다. 환자의 가격과 에이전시에 적용되는 요율은 변경되지 않는다.
BGGI는 전환의 효력 발생 최소 3개월 전에 에이전시에 텍스트 방식으로 이를 알린다. 에이전시는 § 18 제1항과 달리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0 위반, 경고 및 즉시 해지
중대한 위반은 다음으로 한정된다. (a) 사기 및 정산의 조작, (b) 권한 없는 자에 대한 환자 데이터의 제공 또는 플랫폼 밖에서의 그 사용, (c) 플랫폼의 우회, 특히 환자 또는 제공자의 케이스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수배, 지원 또는 정산하는 것, (d) 플랫폼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플랫폼과 적정한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고 요구, 수령 또는 지급되는 금전(이하 “비자금”), (e) 계약 기간 중 경쟁 플랫폼을 위한 활동.
중대한 위반의 경우 BGGI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반은 경미한 위반이며, 특히 플랫폼 우편함의 사적 이용 또는 플랫폼과 무관한 이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는 § 16에 반하는 광고,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접속 계정의 제공, § 17에 반하는 이메일 발송 및 「고객이 고객을 초대」 프로그램의 조작이 이에 해당한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BGGI는 에이전시에 텍스트 방식으로 경고하고 시정을 위한 적정한 기한을 정하며, 즉시 해지는 기한 경과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실에 근거한 중대한 위반의 긴급한 혐의가 있는 경우, BGGI는 에이전시와 관련 직원의 접속 계정과 우편함을 즉시 잠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BGGI는 차단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텍스트 방식으로 알리고, 통지에 기재된 적정한 기한 내에 에이전시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BGGI는 차단을 지체 없이 해제한다.
차단 기간 동안과 해지 후에 BGGI는 에이전시의 진행 중인 케이스를 계속 지원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환자에게 알린다. 확인된 위반 기간의 에이전시 청구권은 그 위반과 관련된 케이스에 대하여 소멸한다.
BGGI가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지하는 경우, 추가로 에이전시의 이미 획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모든 청구권이 소멸한다. 위반과 관련된 케이스로부터 이미 지급된 금액은 BGGI가 반환을 청구하고 미지급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확인 사항, 증거, 에이전시의 의견, 결정, 결정자 및 시점과 함께 기록된다. 기록과 증거는 그 절차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된다.
에이전시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BGGI의 소유자 또는 경영진이 결정한다. 자신의 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에이전시가 결정하며, BGGI는 이 조항에 따른 위반이 있는 경우 에이전시 직원의 접속 계정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한 양 당사자의 특별 해지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정의 폐쇄에 대하여는 § 18 제3항이 적용된다.
§ 20a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지원의 이관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더하여 BGGI는 중대한 사유로 해지 기간을 두지 않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중대한 사유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a) 계약 상대방이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 계약 상대방이 환자 또는 BGGI에 대하여 중대하게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c) 그 활동에 필요한 서류, 특히 영업 등록, 상업등기부 초본 또는 관청의 허가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d) 계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재산 부족을 이유로 개시가 기각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에서 말소된 경우 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허가가 소멸한 경우.
제1항 (c)에 따른 서류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BGGI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14일의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다. 계약 상대방이 추가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 사유로 인한 해지는 배제된다. 제1항 (a), (b) 및 (d)의 경우 BGGI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BGGI가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는 동안 BGGI는 계약 상대방 및 그 직원의 플랫폼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다. BGGI는 차단과 그 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통지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BGGI는 지체 없이 차단을 해제한다.
BGGI가 중대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접근이 차단된 경우 BGGI는 계약 상대방이 지원하는 환자, 기관 및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지원을 BGGI가 선정하는 다른 적합한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은 이관에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오로지 플랫폼을 통하여 인도한다. 치료는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의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며,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환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관련 환자에게 이관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그들을 지원할 기관을 알려 준다. BGGI는 해지 또는 차단의 사유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해지 시 또는 차단 시까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는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이관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몫은 지원이 이관된 기관에 귀속된다.
계약 상대방이 기망으로 BGGI 또는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근거한 의심이 있거나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BGGI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BGGI는 해명될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지급을 유보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또는 반환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법률상 상계 금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약벌은 약정하지 않는다.
위반, 차단 및 해지에 관한 이 계약의 그 밖의 규정과 § 314 BGB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1 의무 위반의 효과
에이전시가 과책으로 § 15 또는 § 24를 위반하거나 과책으로 § 20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BGGI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0에 따른 BGGI의 권리, 특히 경고, 잠정적 차단, 즉시 해지 및 에이전시 청구권의 소멸과 반환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약금은 약정되지 않는다.
§ 22 경업 금지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 6개월 동안 에이전시는 국경을 넘는 의료 또는 미용 치료의 수배나 동행 지원에서 Love Your Life와 경쟁하는 플랫폼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에이전시는 이 기간 동안 플랫폼을 통하여 알게 된 환자, 의사, 클리닉, 서비스 제공자 또는 에이전시를 그러한 플랫폼을 위하여 빼내는 것이 금지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에이전시가 계약 기간 중 플랫폼을 위하여 활동한 국가에 대해서만 이 금지가 적용된다.
플랫폼과 무관하게 존재하였음이 증명되는 활동과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3 책임 및 책임 제한
BGGI는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의 경우, 명시적으로 인수한 보증의 범위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그리고 그 밖의 강행 법률 규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책임을 진다. 본질적 계약 의무, 즉 그 이행이 비로소 본 계약의 적정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에이전시가 통상 그 준수를 신뢰할 수 있는 의무를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 BGGI의 책임은 계약상 전형적이고 예견 가능한 손해로 제한된다. 그 밖의 경우 경과실에 대한 BGGI의 책임은 배제된다. 이 규정은 BGGI의 기관, 직원 및 이행 보조자의 개인적 책임에도 적용된다.
BGGI는 플랫폼을 각각 운영되는 범위에서 제공한다. 중단 없는 가용성, 특정 수의 등록, 케이스 또는 요청, 그리고 에이전시의 경제적 성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플랫폼의 유지보수, 장애 및 변경은 제1항 제1문이 적용되거나 BGGI가 본질적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이전시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BGGI는 급부 제공자의 전문 서비스(§ 3 제3항), 그들의 정보, 가격, 일정 및 결과, 환자의 결정, 그리고 환자가 지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의 AI 기능의 결과, 특히 번역, 요약, 초안 및 채팅 서비스 “Love Your Life KI Assistant”(AI 도우미)의 답변은 보조 수단이며, 의학적 또는 법률적 상담을 대신하지 않고, BGGI는 그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사용된 차량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 부담하며, BGGI는 차량의 보유자도 운전자도 아니고 그러한 손해를 인수하지 않는다. 통역사, 운전자 및 동행인의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 시 보험 및 책임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 계약의 규정과, 환자에 대하여는 책임에 관한 일반 약관의 규정이 적용되며, 에이전시는 환자에게 보험 보장이나 보장 금액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수배 및 동행 지원에서의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BGGI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에이전시, 그 직원 또는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는 본 계약 또는 법률상 의무의 위반, 특히 허용되지 않는 광고나 접근(§§ 16 및 17), 환자에 대한 에이전시의 정보나 약속, 또는 권한 없는 개인정보 처리에 근거하는 범위에서, 환자, 급부 제공자 및 행정청의 청구를 포함한 제3자의 청구와 적정한 법적 방어 비용으로부터 BGGI를 면책한다. BGGI는 제기된 청구에 관하여 에이전시에 지체 없이 알리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그 밖에 에이전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4 개인정보 보호
당사자는 DSGVO와 BDSG를 준수한다. 에이전시는 오로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보충 약정, 특히 DSGVO 제28조에 따른 수탁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에이전시는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귀속된 환자(§ 14에 따라 귀속된 사람 포함)를 본다. 에이전시의 직원은 자신에게 배분된 케이스에서만 성명을 본다. 이들의 서류에 대하여 에이전시는 페이지 수와 날짜만을 보며 내용은 보지 않는다. 내용을 보는 것은 § 6 제6항에 따라 사무소로서 이관된 케이스에 한한다. 플랫폼이 에이전시에 배정한 사람은 그 캘린더에 약칭과 월로만 표시된다. 진단·서비스 기관에서의 일정은 일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날짜 및 시각으로만 보며, 그것도 본인이 그 표시를 끄지 않은 동안에 한한다. 다른 건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도되지도 않는다. 접근은 기록된다.
건강 데이터(DSGVO 제9조)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건을 위해서만 처리된다. 자신의 광고, 자신의 상품 또는 제3자의 목적을 위한 이용은 배제된다.
에이전시는 개인정보 침해의 모든 의심을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에이전시의 소재지가 유럽경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최초 전송 전에 DSGVO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준계약조항을 약정한다.
플랫폼 우편함의 내용은 업무상 서류이다. 사실에 근거한 § 20에 따른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BGGI는 사실 해명과 증거 보전을 위하여 해당 우편함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이중 확인 원칙(4개의 눈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혐의의 범위로 제한되며, 기록된다.
§ 17에 따른 이메일의 수신인 선택, 접근의 법적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는 에이전시가 DSGVO상의 관리자이다. BGGI는 발송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인 주소, 선택한 서식, 발송 시점 및 § 17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처리하며,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BGGI가 지원을 위탁한 시설(§ 9 제7항)에 대하여 에이전시는 그곳에서 관리되는 케이스를 사건 번호, 상태 및 월로만 보며, 성명과 의료 정보는 보지 않는다. § 9 제8항에 따른 증명에는 건강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의 수치, 즉 직접 확보한 사람과 시설의 수, 플랫폼이 배정한 수, 벌어들인 금액 및 지급된 금액을 에이전시는 성명 없이 본다. 이때 하위 에이전시의 수치도 합산된다.
§ 25 비밀 유지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 비밀, 조건 및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법정 공개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6 본 계약의 변경
BGGI는 특히 변경된 법적 상황이나 판례, 플랫폼의 변경된 서비스 및 절차, 또는 변경된 기술적·경제적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본 계약의 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판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에이전시에게 표시된다. 변경된 부분이 표시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동의는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의 시점과 동의한 판의 체크섬이 기록된다. 각 판은 계정의 기록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곳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동의를 증명할 수 있다.
변경에 관하여는 추가로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와 별도로 변경 사항은 다음 로그인 시 표시된다. 결정은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표시가 다시 나타난다.
침묵은 동의로 보지 않는다.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변경된 판은 에이전시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때까지는 마지막으로 동의한 판이 계속 적용된다.
동의가 없으면 BGGI는 에이전시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변경이 긴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그 변경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명확히 알린다. 상기는 변경된 판이 처음 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변경이 없으면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 데이터 보호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그 변경은 긴급하다. 법령, 행정청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결제 서비스, 앱 스토어나 감독 기관의 구속력 있는 요구가 그 변경을 요구하고 BGGI에게 독자적인 판단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피하다. 안내에는 변경의 계기, 해당 부분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기재된다. 긴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변경도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에이전시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GGI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사전에 예고되고 그 이유가 제시되며, 변경된 판이 처음 표시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
에이전시의 이미 부여된 의뢰와 진행 중인 케이스는 마지막으로 동의한 판에 따라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률이 어떤 의사표시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다시 서명이 요구되며, 그 경우 서명은 별도로 받는다.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BGGI에게 맡긴 결정은 계약 변경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 기재된 요건이 적용된다.
§ 27 형식
본 계약의 변경 및 보충은 텍스트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형식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승낙 및 § 26에 따른 전자적 동의는 텍스트 방식을 충족한다.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BGGI에게 맡긴 결정, 특히 §§ 11 및 13에 따른 결정은 계약 변경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 기재된 요건이 적용된다.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 28 준거법
본 계약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법이 적용된다. 에이전시의 소재지 국가의 강행 규정은 선택된 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범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9 재판 관할
에이전시가 상인,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재산이거나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의 전속 관할은 Bonn에 있는 BGGI의 소재지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관할이 적용된다.
§ 30 분리 가능성 조항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이행 불능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효이거나 이행 불능인 규정은 법률 규정으로 대체된다.
§ 31 언어본
본 문서는 24개 언어로 제공된다. 구속력은 독일어본에만 있으며, 그 밖의 언어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독일어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독일어 원문만이 적용된다. 번역본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이 안내를 그 언어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