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및 병원을 위한 협력 계약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본 번역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상이한 경우 독일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 1 계약 당사자
본 협력 계약은 BGGI GmbH(Rostocker Straße 43, 53117 Bonn, 등기법원 Amtsgericht Bonn, HRB 26753)(이하 “BGGI”), 즉 BGGI GmbH의 브랜드인 “Love Your Life” 플랫폼의 운영자와, 본 계약을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승낙하는 병원 또는 클리닉(이하 “시설”) 사이에 체결된다.
본 계약에서 “플랫폼”이란 시설의 클리닉 영역을 포함하여 그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Love Your Life” 플랫폼을 말한다.
§ 2 계약의 목적 및 시설의 지위
본 계약의 목적은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치료의 수배, 조정 및 처리에 관한 협력이다.
본 계약은 BGGI와 시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의 계정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는 추가로 의사를 위한 협력 계약이 적용된다.
어느 의료기관이 뷰티 센터로 등록하거나 시설이 뷰티 분야도 운영하는 경우, 그 분야에 대하여는 추가로 뷰티 센터 및 뷰티 분야 시설을 위한 협력 계약이 적용된다. 그 계약이 뷰티 분야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범위에서 그 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시설은 자기 책임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진료 계약은 시설과 환자 사이에 직접 성립한다. BGGI는 치료 행위나 의학적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로지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3). 임상 및 의료 서비스는 오로지 시설이 자기 명의로 제공 의무를 지고 책임진다.
고용 관계, 조합 관계 또는 대리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설은 BGGI를 대리하지 않으며 BGGI의 명의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 3 BGGI의 서비스
BGGI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과 클리닉 영역의 제공, 요청과 케이스의 전달, 일정, 여행 및 동행 서비스의 조정, 플랫폼을 통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클리닉 우편함의 제공(§ 8), 정산, 수금 및 지급을 포함한 플랫폼을 통한 결제 처리, 그리고 예약된 경우 번역 지원.
BGGI는 특정 수의 요청, 케이스 또는 매출이나 플랫폼의 중단 없는 가용성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케이스, 매출 또는 조건에 관한 에이전시의 약속은 BGGI가 텍스트 방식으로 확인한 범위에서만 BGGI를 구속한다.
§ 4 시설의 서비스
시설은 자신에게 전달된 요청을 검토하고, 치료를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리며, 이에 필요한 서비스와 처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한다.
입원, 치료, 기록 및 퇴원은 시설에 적용되는 법과 시설 자체의 규정에 따른다.
시설이 환자가 비용 견적을 승낙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그에 기재된 의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은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BGGI에 이를 통지한다. 다른 시설 또는 다른 의사는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응급 상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시설에 1, 2 또는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여러 시설이 같은 단계일 수 있다. 등급 부여는 오로지 BGGI가 객관적인 관점에 따라 행한다. 등급은 살 수 없으며, 지급, 노출 패키지 또는 그 밖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다. 현재 시설의 단계는 케이스의 전달에도, 목록에서의 표시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BGGI는 이를 사전에 플랫폼에서 시설에 알린다.
§ 5 BGGI에 의한 시설의 사전 등록 및 국제 부서의 초대
BGGI는 시설이 스스로 등록하기 전에 플랫폼에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시설에 관한 정보, 특히 명칭, 국가, 소재지, 주소, 전화, 웹사이트, 일반 이메일 주소 및 언어와, 국제 부서(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의 성명,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 및 언어가 기록된다.
국제 부서의 담당자는 그 언어로,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이메일 초대를 받는다. 링크에는 기한이 있으며, BGGI는 초대를 갱신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초대와 함께 BGGI는 등록 및 그때 처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알린다.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담당자는 등록된 시설 프로필을 인수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보완한다. 국제 부서의 계정은 플랫폼을 통한 요청에 대한 시설의 접속 수단이다.
동의, 의사표시 및 본 계약의 승낙은 시설 스스로만 하며, BGGI가 시설의 명의로 하는 일은 결코 없다. 프로필의 인수와 § 6에 따른 승인 시까지 시설은 어떤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요청을 받지 않는다.
본 계약의 승낙은 시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표시한다(§ 27). 국제 부서의 담당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시설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승낙하도록 한다.
시설이 초대를 수락하지 않거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BGGI는 법정 보관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된 프로필을 삭제한다.
§ 6 승인, 접속 및 면허에 대한 책임
플랫폼의 클리닉 영역에 대한 접속은 BGGI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승인 전에는 환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접속 정보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시설 직원에게는 별도의 접속 계정이 개설되며, 퇴직한 사람은 시설이 차단을 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한다.
시설이 플랫폼에서 의사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시설은 그 의사들의 면허와 직업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한 번 명시적으로 표명한다. 이 표명이 없으면 자체 검토 없이 의사에게 케이스가 전달되지 않는다. 표명의 문언, 판, 표명자 및 시점이 기록된다.
면허나 직업 허가가 소멸하거나,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시설은 이를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새로운 케이스의 전달은 중단된다.
승인은 치료 분야별로 이루어진다. 의료 외에 뷰티 분야도 운영하는 시설은 그 분야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받고 승인되며, 한 분야의 승인은 다른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
§ 7 당사자의 의무
시설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정보, 즉 진료과, 의사, 언어, 담당자 및 연락 가능 여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모든 서비스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직업법과 병원법을 준수한다.
시설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외국에 주소를 둔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수배된 치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영업 및 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한다. 증명, 상기 및 보험 보장이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 7a가 적용된다.
BGGI는 시설에 § 3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영역에 요청, 케이스 및 금액의 현황을 언제든지 표시하며, 시설이 승인된 치료 분야의 요청만을 전달한다. 시설이 케이스를 보는 것은 그 케이스의 서비스가 지급된 후에 한한다. 케이스가 시설의 의사에게 제시되는 것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입금되고 BGGI가 케이스를 승인한 후에 한한다. 각 제시는 시각 및 담당자와 함께 케이스 경과에 기록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 특히 요청, 정산 또는 지급의 오류를 지체 없이 서로에게 알린다.
§ 7a 직업 배상책임보험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계약 상대방은 이 계약의 전체 기간 동안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및 재산상 손해를 그 활동의 종류와 범위에 비추어 충분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둔 환자에 대한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손해를 보장하는 영업 배상책임보험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이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그 밖의 보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플랫폼 내 자신의 영역에 보험자 및 보장이 존속하는 기한(만료일)을 기재한 보험 증명을 등록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보험 보장이 종료되거나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BGGI에 알린다.
증명이 없거나 만료되었거나 아직 검토되지 않았더라도 접근 차단, 승인의 거부 또는 철회, 또는 계약 상대방이 요청, 사례, 의뢰 또는 업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 보장이 종료되거나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 보험 보장이 없거나 부족한 데 따른 위험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한다. BGGI는 보험자가 아니며, 보험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BGGI가 증명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자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이 보장하였을 계약 상대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BGGI에 청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그 손해가 BGGI에 책임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 그 청구와 법적 방어에 드는 적정한 비용으로부터 BGGI를 면책시킨다. BGGI는 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며, 그의 동의 없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환자 및 그 밖의 피해자가 BGGI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항은 오로지 BGGI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계약 상대방이 유효한 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은 그의 접근이 승인된 때부터 세 달 후에 한 번, 일 년 후에 한 번 이를 상기시킨다. 증명에 관한 추가 상기는 보내지 않으며, 계약 상대방이 증명을 등록하지 않고 상기 알림을 닫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7b 동일한 치료 에피소드에 속하는 서비스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 계약의 그 밖의 규정에 더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플랫폼을 통하여 시작된 서비스는 동일한 치료 에피소드에 대하여 플랫폼을 통해서만 합의하고 지급한다. 치료 에피소드에는 동일한 요청에 관한 사전 검사,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 관리가 포함된다.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약정을 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는 현장 결제는 플랫폼을 통한 결제로 본다. 이 계약의 다른 규정이 치료를 플랫폼 밖에서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은 동일한 치료 에피소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실제 응급 상황에서의 진료, 그리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생긴 치료, 특히 이전부터 존재하던 치료 관계에 근거하거나 치료 에피소드 밖의 새로운 요청에 관하여 환자 스스로의 발의로 생긴 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어떤 사례를 응급 상황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특히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지급이나 약정에 의한 경우, BGGI는 § 21a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더 이상 사례, 요청, 의뢰 또는 업무를 보내지 않거나 그로부터 받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특히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었다면 BGGI가 받았을 보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은 약정하지 않는다.
BGGI는 이 계약과 플랫폼의 가격 정보에 기재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플랫폼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 기관 또는 그 밖의 제공자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어느 쪽도 BGGI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BGGI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직업법과 독일 형법(StGB) §§ 299a 및 299b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8 시설의 의사, 클리닉 우편함 및 서류 전달 경로
시설은 BGGI로부터 BGGI 및 시설 소속 의사와의 우편을 위하여 자신의 포털에 고유한 이메일 우편함(이하 “클리닉 우편함”)을 받는다. BGGI는 love-you.life 도메인에서 통일된 형식에 따라 주소를 부여하며, 그 주소에는 시설의 명칭이 포함된다. 시설은 자체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며 주소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시설의 국제 부서 또는 담당 직원은 포털에 시설의 모든 의사를 그 진료 분야와 함께 등록한다. 더 이상 시설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포털에서 삭제되며, 종결된 건에 관한 정보는 유지된다.
시설은 케이스의 승인된 서류를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시설의 의사에게 전달한다. 즉 클리닉 우편함을 통하여 또는 플랫폼에서 의사의 이메일 주소로 직접 전달한다. 직접 경로의 경우 의사는 승인된 서류에 대한 보호된 링크를 받으며, 그 링크는 플랫폼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이메일 자체에는 건강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의 회신은 시설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된다. 그 직원은 회신을 확인하여 BGGI에 전달하거나, 사전에 이를 수정한 후 전달하며,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을 폐기할 수 있다. 이메일로 수신된 회신은 회신 주소의 케이스 식별자, 제목의 케이스 번호 또는 알려진 발신자의 유일한 미결 건을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귀속되며, 명확히 귀속할 수 없는 경우 플랫폼은 이를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귀속하도록 한다. 회신이 다른 케이스에 귀속되는 일은 결코 없다.
시설은 자신의 의사가 시설을 통하여 서류를 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시설 아래에 스스로 등록하여 자신의 포털을 받을지를 결정하며, 두 경로는 병존할 수 있다. 자체 등록을 위하여 시설은 초대 코드를 발급하고 모든 신청을 확인한다. 시설이 신청을 확인하지 않은 동안에는 의사는 시설을 통하여 케이스를 받지 않는다.
시설은 클리닉 우편함과 직접 경로를 통한 서류가 시설을 위하여 활동하고 의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는 의사에게만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 9 시설의 부서
시설은 자신의 포털에 실험실 및 방사선과 등 자체 부서를 개설하고, 그 부서의 직원을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다. 부서 구성원은 별도의 접속 계정을 받으며, 시설은 더 이상 그 부서를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구성원을 삭제한다.
부서는 오로지 시설 자신의 케이스에 관한 정산서, 수치 및 결과를 업로드하는 데에만 이용된다. 수치와 결과는 케이스에 표시되며, 업로드된 정산서는 BGGI에 대한 시설의 내부 서류로서 환자에게 표시되지 않는다.
부서는 플랫폼을 통하여 스스로 정산하지 않는다. 부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도 가산료도 발생하지 않으며, 부서의 서비스는 시설이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로서 정산한다.
§ 10 비용 한도 및 추가분
환자가 지급한 금액은 치료의 비용 한도가 된다. 시설은 플랫폼에서 이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서비스가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고를 받는다.
시설은 비용 범위를 넘는 서비스를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시설은 이를 추가분으로 신고하며, BGGI는 추가분을 검토하여 동의를 받기 위하여 환자에게 제시한다. BGGI의 추가분 검토 및 제시는 조직상의 서비스로서, 비용의 인수도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평가도 아니다.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시설은 의학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추가 서비스, 특히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의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한다. 시설은 이를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신고하고 연기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 시설의 법률상 및 직업상 의무,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자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은 시설이 부담한다. BGGI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인수하지 않으며 그 지급에 대하여 시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BGGI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징수하고 지급 수령 후 지급한다(§ 18 제6항).
환자에 대한 최종 정산의 기초는 시설의 청구서이다. 시설은 치료 종료 후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며, 청구서에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를 기재한다. 시설이 지급된 금액보다 적게 제공한 경우, 차액은 환자에게 환불되고 시설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11 플랫폼을 통한 지원
시설과의 접촉이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 환자에 대하여는 플랫폼을 통하여 시작된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고 정산된다.
연락은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BGGI는 시설에게 서류에서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하여 시작된 치료 과정에 대하여 플랫폼을 통한 경로를 이용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를 계속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계약은 이에 관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합의가 케이스에 기록되고, 서비스와 비용에 관한 합의가 구속력을 유지한다. 이 요청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 마지막 접촉 후 12개월 동안 동일한 치료 과정에 관한 것이다. 현장 치료에 필요한 합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사 선택의 자유, 시설의 법률상 및 직업법상 의무(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그리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존재하였거나 성립하였음이 증명되는 진료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하여 약정되고 제공된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하여 정산되며, 이에 대하여 약정된 금액은 그 후 지원이 플랫폼 밖에서 계속되는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정산을 위하여 BGGI는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이 플랫폼 밖에서 제공하는 치료에 대하여, 그리고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시설에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시설은 BGGI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약금은 약정되지 않는다. 그 밖의 법률상 청구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2 이미지 및 프로필 정보
시설은 자신의 프로필에 이미지, 특히 건물, 병동, 진료실 및 설비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다. 권한 있는 BGGI의 직원도 프로필용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정렬하며, 삭제할 수 있다.
BGGI가 직접 업로드한 경우를 포함하여 새 이미지는 모두 공개 전에 BGGI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저장 시 플랫폼은 촬영 장소와 기기 데이터 등 내장된 메타데이터를 제거한다. 공개적으로는 원본 파일이 아니라 축소된 판이 표시된다.
시설은 제공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사람이 공개에 동의하였음을 보증한다. 시설은 환자의 이미지와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표현을 업로드하지 않으며, 의료광고법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설은 본 계약 기간 동안 BGGI에게 제공한 이미지와 프로필 텍스트를 플랫폼, Love Your Life의 애플리케이션 및 공개 파트너 지도에서 시설을 표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기술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편집, 특히 자르기, 축소 및 메타데이터 제거를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광고나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밖에서의 이용은 시설의 별도 동의를 필요로 한다.
시설이 현재 이미지를 삭제하면 그 이미지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으며 그 파일은 삭제된다. 새 이미지로 대체된 이전 판은 BGGI가 이력으로 보관하며, 그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권도 종료되며, BGGI는 이미지를 표시에서 제외한다.
BGGI는 제3자의 권리, 의료광고법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거부하거나 표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항 제2문과 달리 BGGI는 플랫폼과 시설의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하여 시설이 업로드하고 BGGI가 승인한 이미지 및 동영상을 Love Your Life 자체 소셜 미디어 채널에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BGGI는 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르고, 줄이고, 자막을 붙이고, 텍스트와 자막을 번역할 수 있다. 시설은 이를 위하여 BGGI에게 본 계약 기간 동안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이용권을 부여한다. 시설은 업로드함으로써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사람이 이 게시에도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요청이 있으면 그 동의를 증명한다. BGGI는 환자가 나타나는 이미지 및 동영상을 그 환자가 이 게시에 대하여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게시한다. 제3항 제2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게시물은 보건의료 분야의 광고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BGGI는 치료 또는 시술 전후의 비교 묘사를 게시하지 않는다. 본 계약 종료 후 BGGI는 새로운 게시물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으며, 시설의 요청에 따라 이미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한다.
플랫폼이 본 계약의 상대방(이하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공개 프로필을 운영하는 경우, BGGI는 그곳과 플랫폼의 공개 목록에 로그인 없이 계약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설명 및 에이전시의 경우 업무 방식과 담당자 포함)와 승인된 이미지를 표시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링크는 별도의 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곳에 표시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공개 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필은 더 이상 공개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다.
BGGI는 이 프로필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이 BGGI에 등록하거나 BGGI에 알려 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글과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져오기는 BGGI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한 번 이루어진다. BGGI는 프로필 내용을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언어적으로 수정하고, 줄이고, 구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삭제하고, 플랫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다. BGGI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가져오거나 편집하거나 번역한 내용은 BGGI 소유자가 승인한 후에야 게시되며, 이미지는 사전에 악성 소프트웨어 여부를 검사받고 하나씩 승인된다.
계약 상대방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글과 이미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지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게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공개 프로필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복제, 편집, 번역하고 플랫폼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하고 무상이며 지역적 제한이 없는 권리를 BGGI에 부여한다. 어떤 내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플랫폼을 통해 BGGI에 알리며, 이 경우 BGGI는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거나 삭제한다.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BGGI는 가져온 내용을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삭제한다. 가져오기, 편집, 번역 및 게시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13 가격 안내 및 비용 견적
요청에 대하여 시설은 자신의 가격을 알리거나 비용 견적을 제출한다. 비용 견적에는 예정된 서비스, 금액 및 통화가 기재된다.
시설은 요청이 열려 있는 동안 자신의 가격 안내에 구속되며, 언제든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청은 의뢰가 아니며, BGGI의 의뢰가 있어야 비로소 구속력을 가진다.
시설의 가격 안내에는 최저 금액도 최고 금액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은 자신의 금액을 알리며, 플랫폼에 등록된 기준값은 내부 참고 사항일 뿐 한도가 아니다.
§ 14 시설의 검토 수수료
시설은 클리닉 영역에 자신에게 제시된 케이스의 검토에 대한 자체 수수료(이하 “시설의 검토 수수료”)를 등록할 수 있다. 금액은 순액으로 기재하며, 시설이 검토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칸은 비워 둔다. BGGI는 시설과 협의한 경우에만 검토 수수료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며, 모든 변경은 행위자, 시점 및 이전 금액과 새 금액과 함께 기록된다.
시설이 케이스의 첫 번째 서비스에 관여하는 경우, 그 시설의 검토 수수료가 그 서비스의 가격에 추가된다. BGGI는 이를 플랫폼 가산료와 함께, 에이전시가 환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에이전시 가산료와 함께 환자에게 청구하며, 환자는 제출 전에 총금액을 확인한다. 시설에는 시설이 등록한 순액이 귀속되며, 가산료는 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플랫폼 가산료와 에이전시 가산료는 검토 수수료의 순수 순액을 기준으로 서로 병렬적으로 계산되며, 중첩하여 계산되지 않는다. 두 가산료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검토 수수료의 변경은 변경 후 제출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미 예약된 서비스는 예약 시 적용되던 금액을 유지한다.
검토 수수료는 시설이 제시된 케이스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케이스의 전달에 대하여 시설은 BGGI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15 보수 및 이행기
시설은 플랫폼을 통하여 약정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 13에 따라 알린 금액과 § 14에 따른 검토 수수료를 받는다. 이 금액은 오로지 시설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환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시설에 귀속되는 금액은 구분된다. 환자에게는 총금액이 안내되며, 그 배분은 BGGI와 시설 사이의 내부 관계이다. 시설은 환자가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지 못한다. BGGI가 환자에게 청구하는 가산료, 즉 BGGI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플랫폼 가산료(§ 16)와 에이전시가 환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에이전시의 지원 서비스, BGGI가 위탁한 에이전시에 의한 시설의 증명된 지원(제3항), 그리고 이에 관한 BGGI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한 대가로서의 에이전시 가산료는 가산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설의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병렬적으로 계산되며, 중첩하여 계산되지 않고, 시설의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에이전시가 시설의 케이스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환자를 지원하는 경우, 또는 BGGI가 시설의 지원을 그 에이전시에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두 경우 모두 에이전시는 환자가 지급하는 에이전시 가산료에서 그 몫을 받는다. 환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는 그 환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대가로서 몫을 받는다. 에이전시가 시설의 수용을 제안하거나 시설이 에이전시의 초대 링크를 통하여 등록한 경우, BGGI는 이를 기록하고, 그 에이전시에 시설의 지원 및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동행을 별도로 위탁한다. BGGI는 이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위탁받은 에이전시는 이 지원에 대하여 에이전시 가산료에서 추가 부분을 받는다. 다만 지원을 증명한 케이스에 한한다. 등록 그 자체는 몫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위탁받은 에이전시는 시설의 케이스에 대하여 사건 번호, 상태 및 월만을 보며, 성명과 건강 데이터는 보지 않는다. 플랫폼이 시설을 에이전시에 배정하더라도 몫도 위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시설은 어떠한 에이전시에도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결제 방식, 선급금, 잔금, 지급 시점 및 지급 기한은 시설별로 본 계약의 구성 부분인 부속서 “결제 모델”에서 별도로 약정된다. 결제 모델은 제안과 동의로 성립한다. 한쪽이 제안하고, 다른 쪽이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한 때에 비로소 약정된 것이 되며, 그때 비로소 정산에 효력을 미친다.
본 계약 자체는 비율, 시점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약정된 결제 모델이 없으면 선급 비율도 특별한 지급 기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행기는 법률에 따른다. 조건의 변경은 양측이 부속서의 새로운 판에 동의한 때에 비로소 효력을 가지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적용 기간에 대하여 증명 가능한 상태로 유지된다.
플랫폼의 이용, § 3에 따른 BGGI의 서비스 및 클리닉 우편함에 대하여 시설은 BGGI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 1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별도로 예약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설이 귀속된 에이전시가 시설을 다른 에이전시에 이전하거나 BGGI가 시설을 다른 에이전시로 이관하는 경우, 시설 지원에 관한 종전 에이전시에 대한 위탁은 종료되고 BGGI는 인수하는 에이전시에 위탁한다. 종전 에이전시의 이전 케이스에 따른 증빙 및 청구권은 유지된다. 이로 인하여 시설과 그 금액에 관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한 이전이나 이관이 없으면 어떠한 에이전시도 다른 에이전시로부터 시설을 빼앗을 수 없다.
§ 15a 현장 직접 결제
시설은 자신이 현장에서 플랫폼의 환자에게 제공하였고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되거나 정산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플랫폼의 자기 영역에 금액과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이하 “현장 직접 결제”). 사유는 항상 제공된 서비스를 기술하며, 환자를 보내거나, 유도하거나, 확보하는 것 또는 시설 자신의 서비스가 아닌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금액은 요구할 수 없다. 플랫폼은 사유를 시설의 서식으로 저장하며, 자신의 서식은 시설만이 보고, 변경하고, 삭제한다.
청구는 BGGI의 승인 없이 알림과 함께 즉시 환자의 포털에 표시된다. 사유와 금액에 대하여는 시설이 책임을 지며, 시설은 자신이 제공하였고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것만을 청구한다. 상한은 없다. 각 청구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작성, 지급, 적립 및 회수는 시점 및 행위자와 함께 감사 기록에 기록된다.
BGGI는 그 금액에 대하여 환자에게 현재 15퍼센트의 플랫폼 몫을 가산한다. BGGI는 국가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청구 시 표시된 비율이 기준이 된다. 플랫폼 몫은 직접 결제에서의 BGGI의 서비스, 즉 결제 처리, 정산, 증빙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다. 이는 시설의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시설은 이에 대하여 BGGI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이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청구에 에이전시 가산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BGGI에 입금되면 시설에 알림이 가며, BGGI는 입력된 금액을 시설의 잔액에 적립한다. 플랫폼 몫은 BGGI에 남는다. 증빙, 청구서 또는 매입자 발행 청구서, 지급 및 통화는 보수,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본 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부속서 “결제 모델”은 직접 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결제 청구는 시설이 스스로 철회할 수 있다. 지급 후에는 특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BGGI의 관리 부서만이 청구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적립된 금액은 역기장되고, 이미 지급된 범위에서 BGGI에 반환하여야 한다. 환자는 독촉장이 아니라 상기 알림을 받는다.
§ 16 BGGI가 대가를 받는 대상
BGGI는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즉 환자의 지원(케어), 번역, 통역 서비스, 비자 및 여행 수배, 케이스 동행 지원, 관리, 그리고 플랫폼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는다. 이 대가는 환자가 특히 플랫폼 가산료(§ 15 제2항)로서 지급한다. 에이전시가 환자를 지원하는 경우 에이전시 가산료는 그 에이전시의 지원 서비스, BGGI가 위탁한 에이전시에 의한 시설의 증명된 지원(§ 15 제3항), 그리고 이에 관한 BGGI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한 대가이다.
시설은 환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시설에 오는 것, 시설에 케이스가 전달되는 것 또는 환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BGGI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대가는 시설의 금액에 대한 몫으로도 그 밖의 형태로도 약정되지 않으며, 시설의 금액은 BGGI를 위한 어떠한 몫으로도 감액되지 않는다.
시설이 제공자를 위한 유료 부가 서비스 조건에 따라 노출 패키지를 예약하는 경우, 그 가격은 노출 서비스, 즉 플랫폼의 목록과 검색 결과에서 시설을 부각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노출 패키지는 의사에 대한 케이스 배정과 응급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설이 인재 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오로지 보건 분야 인재 확보 서비스에 관한 약정에 따른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17 시설의 초대·광고 프로그램 불참
시설 및 시설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 특히 시설의 의사, 국제 부서의 직원, 소유자, 출자자 및 대표이사는 플랫폼의 에이전시, 액티브 에이전트 또는 소셜 미디어 파트너가 될 수 없으며, 「고객이 고객을 초대」 프로그램의 초대자가 될 수 없다. 시설은 초대 링크도 초대 코드도 받지 않는다.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가 이미 클리닉, 의사, 약국, 의료 직업 전문 인력, 의료·요양 용품 파트너, 진단·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부서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플랫폼은 그러한 등록을 거부한다.
BGGI는 시설과 시설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에게 환자의 등록, 치료 또는 선택에 대하여 금전, 크레딧, 할인, 현물 급부 또는 그 밖의 급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에이전시와 소셜 미디어 파트너가 그들에게 그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도 없다. 시설은 그러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약속받지 않으며, 받지 않는다. 시설은 보수로서 오로지 시설의 검토 수수료를 포함하여 § 15에 따른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금액만을 받는다.
시설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 에이전시, 액티브 에이전트, 소셜 미디어 파트너 또는 초대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시설은 이를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이 경우 BGGI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그 사람의 참가를 종료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떠한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18 청구서 발행, 정산 및 지급
시설은 제공한 서비스를 BGGI에 대하여 정산한다. 플랫폼을 통하여 수배된 치료에 대하여는 환자와의 직접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설의 청구서에는 제공한 서비스, 기간, 금액 및 통화가 기재되고 플랫폼의 해당 건이 참조되며, 그 밖의 청구서 발행의 형식, 기한 및 내용에 대하여는 부속서 “결제 모델”이 적용된다.
상호 서비스의 세무상 처리는 각각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시설은 자신의 세금번호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BGGI에 알리고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다.
정산은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미결, 승인, 지급 및 취소된 금액과 제3자 비용 및 수수료는 시설이 그곳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지급은 시설이 클리닉 영역에서 선택하는 바에 따라 현금 없이, 시설이 지급을 위하여 BGGI에 알린 계좌로의 계좌 이체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 Stripe에 개설된 시설 자신의 계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Stripe가 시설의 국가에서 이 계정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은 Stripe 계정을 Stripe 사이트에서 개설하고 그곳에서 관리하며, Stripe는 이 계정에서 시설의 은행으로 지급한다. 두 방식 모두에서 모든 지급은 이중 확인 원칙(4개의 눈 원칙)에 따라 승인된다. 지급을 준비한 사람은 스스로 승인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이 두 번 지급되는 일은 결코 없다. 시설은 클리닉 영역에서 언제든지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BGGI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통지받는다.
채무와 정산은 유로로 한다. 시설은 클리닉 영역에서 미국 달러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 금액은 플랫폼이 사용하는 유럽중앙은행 기준 환율로 환산되며, 선택 전에 클리닉 영역에 비율이 표시되는 환전 차감액이 공제된다. 환율과 차감액은 지급 승인 시 확정되며, 환차손은 시설이 부담한다. 미국 달러 지급의 선택은 계좌 이체에 적용된다. Stripe 계정으로는 유로로 이체되며, Stripe가 그곳에서 어떤 통화로 지급하는지는 해당 계정의 설정에 따른다.
시설에는 환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BGGI에 지급한 금액만, 그리고 BGGI가 지급을 수령한 후에만 지급된다. 이는 추가 비용에도 적용된다. 지급을 수령하기 전에는 BGGI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없다.
§ 19 취소 및 불참
서비스가 취소되면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다음 정산에 산입되거나 반환된다. 모든 취소는 사유, 시점 및 행위자와 함께 기록된다.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시설은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린다. 취소 수수료와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보수는 약정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0 크레딧, 부분 크레딧, 환불 및 제3자 비용
과다 지급된 금액, 크레딧 및 환불은 플랫폼에 표시된다. 이들은 먼저 예정으로 기록되고, BGGI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야 효력을 가지며, 승인은 이중 확인 원칙(4개의 눈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크레딧은 금액 전부 또는 그 일부(부분 크레딧)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 환불(부분 환불)될 수 있다. 환불은 결코 그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같은 금액이 두 번 환불되지 않는다.
크레딧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서비스가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일부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취소되는지 또는 결정이 보류되는지가 결정된다. 크레딧이 부여되거나 취소된 서비스는 더 이상 지급이 요구되지 않는다. 시설이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 이는 플랫폼에 기록되고 환자에게 크레딧으로 적립되거나 지급된다.
서비스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BGGI 자신의 서비스와 제3자의 서비스(제3자 비용)로 구분된다. 시설이 제3자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제3자 비용, 예를 들어 다른 시설, 실험실 또는 운송 서비스의 서비스는 별도로 표시되고 증빙된다. 이는 사전에 의뢰되었거나 승인된 범위에서만 정산된다.
취소 또는 환불 시 제3자 비용은 별도로 고려된다.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크레딧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명시된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제3자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다.
§ 21 계약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디지털 승낙과 함께 개시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존속한다. 양 당사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월말에 텍스트 방식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로 인한 특별 해지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행 중인 치료는 적정하게 완료된다. 이미 발생한 청구권은 존속하며 본 계약과 부속서 “결제 모델”에 따라 정산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접속 계정이 차단된다.
시설의 계정은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만 폐쇄된다. 이유, 시점 및 행위자가 기록된다. 남용, 기망 또는 계약 위반으로 계정이 폐쇄되는 경우, 이메일 주소는 재등록이 차단된 상태로 유지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해제된다. 청구서, 증빙 및 기록은 법정 기간에 따라 보관된다.
§ 21a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지원의 이관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더하여 BGGI는 중대한 사유로 해지 기간을 두지 않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계약 상대방이란 이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중대한 사유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a) 계약 상대방이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 계약 상대방이 환자 또는 BGGI에 대하여 중대하게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c) 그 활동에 필요한 서류, 특히 영업 등록, 상업등기부 초본 또는 관청의 허가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d) 계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재산 부족을 이유로 개시가 기각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에서 말소된 경우 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허가가 소멸한 경우.
제1항 (c)에 따른 서류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BGGI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14일의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다. 계약 상대방이 추가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 사유로 인한 해지는 배제된다. 제1항 (a), (b) 및 (d)의 경우 BGGI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BGGI가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는 동안 BGGI는 계약 상대방 및 그 직원의 플랫폼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다. BGGI는 차단과 그 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통지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BGGI는 지체 없이 차단을 해제한다.
BGGI가 중대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접근이 차단된 경우 BGGI는 계약 상대방이 지원하는 환자, 기관 및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지원을 BGGI가 선정하는 다른 적합한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은 이관에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오로지 플랫폼을 통하여 인도한다. 치료는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의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며,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환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관련 환자에게 이관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그들을 지원할 기관을 알려 준다. BGGI는 해지 또는 차단의 사유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이 해지 시 또는 차단 시까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는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이관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몫은 지원이 이관된 기관에 귀속된다.
계약 상대방이 기망으로 BGGI 또는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근거한 의심이 있거나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BGGI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BGGI는 해명될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지급을 유보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또는 반환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법률상 상계 금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약벌은 약정하지 않는다.
위반, 차단 및 해지에 관한 이 계약의 그 밖의 규정과 § 314 BGB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2 책임 및 책임 제한
치료, 특히 적응증 판단, 설명, 동의, 시행, 기록, 퇴원 및 사후 관리는 오로지 시설이 자기 명의로 제공 의무를 지고 책임진다. 이는 시설의 의사, 부서 및 그 밖의 직원, 시설이 제공한 정보, 가격 및 비용 견적의 정확성, 그리고 시설이 의뢰한 제3자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BGGI는 시설에 대하여 오로지 § 3에 따른 수배 및 동행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BGGI는 치료를 스스로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 성과, 품질 또는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증명, 면허, 이미지, 비용 견적 또는 추가분 등에 관한 BGGI의 승인, 검토 및 안내는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것이며, 시설 자신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케이스 정리, 번역, AI 통역 및 요약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플랫폼의 기능은 보조 수단이다. 이는 BGGI의 의학적 또는 법률적 상담이 아니며, 시설의 전문적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BGGI는 그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5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설은 치료 또는 플랫폼에서의 시설의 정보와 관련하여 시설에 책임 있는 의무 위반에 근거한 제3자, 특히 환자, 가족, 비용 부담자 및 행정청의 청구로부터, 적정한 법적 방어 비용을 포함하여, BGGI를 면책한다. BGGI는 제기된 청구에 관하여 시설에 지체 없이 알리고, 협의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설에 방어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BGGI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면책은 BGGI의 기여 비율에 따라 감축된다.
BGGI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그리고 명시적으로 인수한 보증의 범위에서 무제한으로 책임을 진다. 단순 과실의 경우 BGGI는 본질적 계약 의무, 즉 그 이행이 비로소 본 계약의 적정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시설이 통상 그 준수를 신뢰할 수 있는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만 계약상 전형적이고 예견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그 밖의 경우 BGGI의 책임은 배제된다. 이 제한은 BGGI의 기관, 직원 및 이행 보조자의 개인적 책임에도 적용된다.
이 조항은 BGGI와 시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강행 법률상의 책임 및 강행법에 따라 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3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당사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DSGVO)과 각각 자신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치료에 대하여는 시설이 독자적인 관리자이며, 플랫폼의 운영에 대하여는 BGGI가 관리자이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보충 약정, 특히 수탁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시설은 의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며, 자신의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시설은 플랫폼을 통하여 지원받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오로지 치료와 플랫폼을 통한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의료 서류는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 처리에 동의한 범위에서만 전송된다. 그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면 케이스는 중지되며, 동의가 다시 있을 때까지 시설은 그 케이스의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시설은 개인정보 침해의 모든 의심을 지체 없이 BGGI에 알린다.
시설은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귀속된 건만을 볼 수 있으며, 접근은 기록된다.
시설의 의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화상 진료를 하는 경우, AI 통역, 기록 및 요약에 대하여는 의사를 위한 협력 계약의 규정이 준용된다. 환자와 의사가 모두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기록 및 요약이 이루어지며, 음성은 저장되지 않는다. 시설은 자신의 의사가 이 규정을 알고, 대화에 참여시키는 사람에게 기록에 관하여 알리도록 한다.
시설의 캘린더에는 시설이 열람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의 시설 소속 의사의 일정과 진단·서비스 기관에 대한 의뢰에 따른 일정이 시각, 환자의 성명, 의사의 성명, 케이스 번호 및 상태와 함께 표시되며, 요청된 서비스는 표시되지 않는다. 정지된 케이스의 일정은 표시되지 않는다. 의사의 화상 진료가 이 캘린더에 표시되는 것은 그 의사가 자신의 프로필에서 그 설정을 켠 경우에 한한다. 설정이 켜져 있지 않으면 시설은 이 화상 진료를 보지 않는다.
시설은 환자가 케이스 개설 시 표명한 의료상 비밀유지의무의 면제를 근거로 하여, 그리고 치료 및 그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환자에 관한 정보와 서류를 BGGI 및 해당 케이스의 다른 담당 의사와 클리닉에 전달한다. 환자가 면제를 철회하면 케이스는 정지되며, 면제가 다시 표명될 때까지 시설은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거나 받지 않는다.
§ 24 비밀 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 비밀, 조건 및 모든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시설과 그 직원의 의사로서의 비밀 유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BGGI는 자신의 직원과 투입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이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 25 직업법상 유보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시설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직업법, 병원법 및 강행법과 양립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어떠한 규정도 대가를 받고 환자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규정도 시설에게 환자를 특정 의사, 시설, 약국 또는 그 밖의 제공자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26 본 계약의 변경
BGGI는 특히 변경된 법적 상황이나 판례, 플랫폼의 변경된 서비스 및 절차, 또는 변경된 기술적·경제적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본 계약의 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판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시설에게 표시된다. 변경된 부분이 표시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동의는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의 시점과 동의한 판의 체크섬이 기록된다. 각 판은 계정의 기록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곳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동의를 증명할 수 있다.
변경에 관하여는 추가로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와 별도로 변경 사항은 다음 로그인 시 표시된다. 결정은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표시가 다시 나타난다.
침묵은 동의로 보지 않는다.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변경된 판은 시설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때까지는 마지막으로 동의한 판이 계속 적용된다.
동의가 없으면 BGGI는 시설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변경이 긴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그 변경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명확히 알린다. 상기는 변경된 판이 처음 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변경이 없으면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 데이터 보호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그 변경은 긴급하다. 법령, 행정청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결제 서비스, 앱 스토어나 감독 기관의 구속력 있는 요구가 그 변경을 요구하고 BGGI에게 독자적인 판단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피하다. 안내에는 변경의 계기, 해당 부분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기재된다. 긴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변경도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설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GGI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사전에 예고되고 그 이유가 제시되며, 변경된 판이 처음 표시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미 부여된 의뢰, 이미 확인된 진료 및 진행 중인 케이스는 마지막으로 동의한 판에 따라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률이 어떤 의사표시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다시 서명이 요구되며, 그 경우 서명은 별도로 받는다.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BGGI에게 맡긴 결정은 계약 변경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 기재된 요건이 적용된다.
§ 27 형식 및 승낙
시설은 디지털 서명으로 본 계약을 승낙한다. 시설은 대리권 있는 사람의 성명을 입력하고, 계약을 읽었음을 확인하며,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하여 서명을 확인한다. BGGI는 성명, 시점, 판 및 서명된 문언의 체크섬을 저장한다.
본 계약의 변경 및 보충은 텍스트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형식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승낙 및 § 26에 따른 전자적 동의는 텍스트 방식을 충족한다. 해지는 텍스트 방식으로 한다.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 28 준거법
본 계약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법이 적용된다. 시설의 소재지에서 시설에 적용되는 병원법 및 직업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9 재판 관할
시설이 상인,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재산이거나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의 전속 관할은 Bonn에 있는 BGGI의 소재지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관할이 적용된다.
§ 30 분리 가능성 조항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이행 불능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효이거나 이행 불능인 규정은 법률 규정으로 대체된다.
§ 31 언어본
본 문서는 24개 언어로 제공된다. 구속력은 독일어본에만 있으며, 그 밖의 언어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독일어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독일어 원문만이 적용된다. 각 번역본은 이 안내를 그 언어로 포함한다.